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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애틀랜틱위원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11-23
- 등록일 2021-12-24
- 권호 205
○ 애틀랜틱위원회(Atlantic Council)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의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을 살펴보고, 주요 차이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유럽연합은 개인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강조하고, 민간 기업이나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며, 기술 대기업의 시장 권한 집중에 대응하고자 함
- 중국은 국가의 자주성과 안보를 강조하며, 정부가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 지역화를 강조하고 있음
- 미국은 정부에 대한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만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며, 연방적인 수준에서 종합적인 프라이버시 법안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간의 서로 다른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은 비관세적 무역 장벽으로 무역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데이터와 정보의 이동을 막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임
- 유럽연합은 개인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강조하고, 민간 기업이나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며, 기술 대기업의 시장 권한 집중에 대응하고자 함
- 중국은 국가의 자주성과 안보를 강조하며, 정부가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 지역화를 강조하고 있음
- 미국은 정부에 대한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만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며, 연방적인 수준에서 종합적인 프라이버시 법안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간의 서로 다른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은 비관세적 무역 장벽으로 무역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데이터와 정보의 이동을 막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