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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제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의 혁신 역량 활용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11-22
- 등록일 2021-12-24
- 권호 205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캐나다 경제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의 혁신 역량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Big Is Beautiful: Strengthening Growth and Competitiveness in the Canadian Economy
○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중소기업은 옳고 대기업은 악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대기업은 모든 사회적, 경제적 지표에서 중소기업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와 GDP로 인해 산업의 집중도가 미국보다 높아왔으며, 캐나다의 경쟁총국(Competition Bureau)은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의 시장 집중이 우려할만한 상황이라 주장해왔음
- 캐나다 내 중소기업의 임금과 생산성은 대기업보다 적으며 고용 창출 능력이나 여성의 노동 참여, 노동 조합 여부 등의 다양한 지표에서도 대기업보다 낮은 성과를 보여왔음
○ 보고서는 캐나다가 기업의 규모 확대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캐나다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캐나다의 규제자는 가능한 한 경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반경쟁적인 구조보다는 활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캐나다는 북미 시장의 경제적 통합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캐나다 기업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등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기업이 개선된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안된 합병을 방어할 수 있는 현재의 효율성과 경쟁력 항변 규정을 변화시키는 것에 신중할 것
-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추어 급격하게 경쟁법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막을 것
- 소규모 영농인과 제조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할 것
- 기업의 규모에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
* Big Is Beautiful: Strengthening Growth and Competitiveness in the Canadian Economy
○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중소기업은 옳고 대기업은 악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대기업은 모든 사회적, 경제적 지표에서 중소기업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와 GDP로 인해 산업의 집중도가 미국보다 높아왔으며, 캐나다의 경쟁총국(Competition Bureau)은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의 시장 집중이 우려할만한 상황이라 주장해왔음
- 캐나다 내 중소기업의 임금과 생산성은 대기업보다 적으며 고용 창출 능력이나 여성의 노동 참여, 노동 조합 여부 등의 다양한 지표에서도 대기업보다 낮은 성과를 보여왔음
○ 보고서는 캐나다가 기업의 규모 확대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캐나다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캐나다의 규제자는 가능한 한 경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반경쟁적인 구조보다는 활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캐나다는 북미 시장의 경제적 통합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캐나다 기업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등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기업이 개선된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안된 합병을 방어할 수 있는 현재의 효율성과 경쟁력 항변 규정을 변화시키는 것에 신중할 것
-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추어 급격하게 경쟁법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막을 것
- 소규모 영농인과 제조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할 것
- 기업의 규모에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