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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 산업 내 경쟁력 하락이 바이오제약업에 주는 교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1-22
- 등록일 2021-12-24
- 권호 205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국제 경쟁력 하락 과정이 바이오제약업에 주는 교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Going, Going, Gone? To Stay Competitive in Biopharmaceuticals, America Must Learn From Its Semiconductor Mistakes
○ 미국은 반도체, 태양광, 통신장비 등의 기술 발전을 주도해왔으나 이후 지원금을 앞세운 해외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의해 산업 주도권을 빼앗겨왔음
- 일부에서는 이러한 혁신 리더십의 상실 과정을 자연스러운 국가 간의 혁신 경쟁의 결과로 설명하지만,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음
○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개척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가졌지만 이후 정책적 지원 미비로 국내 제조 산업이 쇠퇴하는 과정을 겪었으며, 바이오제약업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음
-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1970년대 경쟁력을 잃은 뒤 1980년대 효과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부활에 성공하였으나 이후 다시 국내 제조가 쇠퇴해 현재 500억 달러(약 60조원) 규모의 CHIPS 패키지 법안을 통해 산업을 지원하고자 함
- 미국은 강력한 R&D 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신약 가격 설정 체제를 통해 바이오제약업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거센 추격에 직면해있음
○ 보고서는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책가가 추진하여야 할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가격 통제 방안을 폐기하고, 전문의약품 허가 신청자 비용 부담법(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을 재승인하여 미국 바이오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
- R&D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R&D 세액 공제, 희귀병 신약 세액 공제, 산업-대학 간 공동 연구 지원 등 국내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적용할 것
- 바이오 공정 혁신을 위한 R&D 지원, 국내 생산 인센티브 제공,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제조를 확대하는 정책을 지원할 것
- 법제 개혁, 국제 기구 활용,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감독 활동 등을 통해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해외 정부의 중상주의적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Going, Going, Gone? To Stay Competitive in Biopharmaceuticals, America Must Learn From Its Semiconductor Mistakes
○ 미국은 반도체, 태양광, 통신장비 등의 기술 발전을 주도해왔으나 이후 지원금을 앞세운 해외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의해 산업 주도권을 빼앗겨왔음
- 일부에서는 이러한 혁신 리더십의 상실 과정을 자연스러운 국가 간의 혁신 경쟁의 결과로 설명하지만,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음
○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개척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가졌지만 이후 정책적 지원 미비로 국내 제조 산업이 쇠퇴하는 과정을 겪었으며, 바이오제약업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음
-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1970년대 경쟁력을 잃은 뒤 1980년대 효과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부활에 성공하였으나 이후 다시 국내 제조가 쇠퇴해 현재 500억 달러(약 60조원) 규모의 CHIPS 패키지 법안을 통해 산업을 지원하고자 함
- 미국은 강력한 R&D 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신약 가격 설정 체제를 통해 바이오제약업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거센 추격에 직면해있음
○ 보고서는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책가가 추진하여야 할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가격 통제 방안을 폐기하고, 전문의약품 허가 신청자 비용 부담법(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을 재승인하여 미국 바이오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
- R&D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R&D 세액 공제, 희귀병 신약 세액 공제, 산업-대학 간 공동 연구 지원 등 국내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적용할 것
- 바이오 공정 혁신을 위한 R&D 지원, 국내 생산 인센티브 제공,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제조를 확대하는 정책을 지원할 것
- 법제 개혁, 국제 기구 활용,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감독 활동 등을 통해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해외 정부의 중상주의적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