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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양자컴퓨터, 핵 무기 등의 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 추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산업안보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1-24
- 등록일 2021-12-24
- 권호 205
○ 상무부(DOC) 산하 산업안보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양자컴퓨터, 핵 무기 등의 기술과 관련하여 중국과 파키스탄, 러시아의 기관을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함
* Commerce Lists Entities Involved in the Support of PRC Military Quantum Computing Applications, Pakistani Nuclear and Missile Proliferation, and Russia’s Military
○ 상무부(DOC)의 산업안보청(BIS)은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Entity List)와 군사 최종 소비자(Military End User) 리스트를 통해 기술의 해외 유출을 관리해왔음
-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에 오를 경우 산업안보청(BIS)은 기술의 수출, 재수출, 국가 내 이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군사 최종 소비자(MEU) 리스트에 오른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미얀마의 특정 조직에 수출을 할 경우에도 라이센스를 필요로 함
○ 산업안보청(BIS)은 대스텔스 및 대잠수함 기법, 암호 해독 및 해독 불가능한 암호화 기술 개발 등 양자 컴퓨팅 기술의 군사적 활용 방안을 지원하는 중국의 8개 기술 기업을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에 올렸음
-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술 기업은 미국의 기술을 획득하거나 획득을 시도해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지원하였으며, 이날의 조치로 인민해방군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는 전자기기 제조기업에 대한 수출도 제한되게 되었음
- 중국의 코래드 기술(Corad Technology)의 관련 기업 3곳도 미국이나 서구의 기술을 이란의 군사 및 우주 프로그램, 북한의 기업, 중국 정부나 기업에 판매하는데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되었음
○ 산업안보청(BIS)은 또한 파키스탄의 핵 활동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중국과 파키스탄의 16개 기업과 개인을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하였음
○ 모스크바 물리기술연구소(Moscow Institute of Physics and Technology) 또한 국방 제품의 생산과 관련해 군사 최종 소비자(MEU)에 추가되었음
* Commerce Lists Entities Involved in the Support of PRC Military Quantum Computing Applications, Pakistani Nuclear and Missile Proliferation, and Russia’s Military
○ 상무부(DOC)의 산업안보청(BIS)은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Entity List)와 군사 최종 소비자(Military End User) 리스트를 통해 기술의 해외 유출을 관리해왔음
-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에 오를 경우 산업안보청(BIS)은 기술의 수출, 재수출, 국가 내 이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군사 최종 소비자(MEU) 리스트에 오른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미얀마의 특정 조직에 수출을 할 경우에도 라이센스를 필요로 함
○ 산업안보청(BIS)은 대스텔스 및 대잠수함 기법, 암호 해독 및 해독 불가능한 암호화 기술 개발 등 양자 컴퓨팅 기술의 군사적 활용 방안을 지원하는 중국의 8개 기술 기업을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에 올렸음
-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술 기업은 미국의 기술을 획득하거나 획득을 시도해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지원하였으며, 이날의 조치로 인민해방군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는 전자기기 제조기업에 대한 수출도 제한되게 되었음
- 중국의 코래드 기술(Corad Technology)의 관련 기업 3곳도 미국이나 서구의 기술을 이란의 군사 및 우주 프로그램, 북한의 기업, 중국 정부나 기업에 판매하는데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되었음
○ 산업안보청(BIS)은 또한 파키스탄의 핵 활동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중국과 파키스탄의 16개 기업과 개인을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하였음
○ 모스크바 물리기술연구소(Moscow Institute of Physics and Technology) 또한 국방 제품의 생산과 관련해 군사 최종 소비자(MEU)에 추가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