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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탄소 시장의 잠재적 문제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MIT테크놀로지리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1-24
- 등록일 2021-12-24
- 권호 205
○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논의된 국제적 탄소 시장의 잠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함
* How a new global carbon market could exaggerate climate progress
○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국제 탄소 시장의 형성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협약에 따라 국가들은 UN이 인증한 탄소 크레딧을 사고 팔수 있게 되며, 이를 파리 협약을 달성하는 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내년부터 회의를 가질 새로운 감독 기관은 탄소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검증, 모니터링, 인증하는 기법을 개발할 것이며,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파리협약의 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스위스 등은 이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탄소 시장의 형성은 많은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남용되어 오히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기존의 자발적인 탄소 시장이 오랫 동안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거래된 탄소 크레딧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서로 다른 국가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서로 다른 회계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 전체적인 탄소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청정 발전 메커니즘(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현재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풍력과 태양광 등에도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충분하지 않음
- UN의 탄소 크레딧 시장은 앞으로 세부 내용이 결정되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인센티브로 기후 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How a new global carbon market could exaggerate climate progress
○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국제 탄소 시장의 형성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협약에 따라 국가들은 UN이 인증한 탄소 크레딧을 사고 팔수 있게 되며, 이를 파리 협약을 달성하는 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내년부터 회의를 가질 새로운 감독 기관은 탄소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검증, 모니터링, 인증하는 기법을 개발할 것이며,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파리협약의 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스위스 등은 이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탄소 시장의 형성은 많은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남용되어 오히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기존의 자발적인 탄소 시장이 오랫 동안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거래된 탄소 크레딧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서로 다른 국가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서로 다른 회계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 전체적인 탄소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청정 발전 메커니즘(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현재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풍력과 태양광 등에도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충분하지 않음
- UN의 탄소 크레딧 시장은 앞으로 세부 내용이 결정되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인센티브로 기후 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