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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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를 위한 정책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국립학술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2-01
- 등록일 2021-12-24
- 권호 205
○ 국립학술원(NASEM)은 글로벌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감소를 위해 미국이 추진하여야 할 정책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Reckoning with the U.S Role in Global Ocean Plastic Waste
○ 세계적으로 최소 880만 톤의 플라스틱이 매년 바다에 폐기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 생태계와 커뮤니티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미국인은 다른 국가의 2-8배인 매일 평균 4.5-6파운드(2-2.7kg)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매일 배출하고 있으며, 미국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한 추정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전체보다도 많은 4,2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였음
○ 보고서는 미국이 일관되고, 종합적이고, 범분야적인 연방 정책과 연구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국가적 전략을 2022년 말까지 마련하도록 함
- 미국은 특히 재활용되지 않거나 될 수 없는 플라스틱의 생산을 감소해 폐기물의 양을 줄여야 하며, 국가적인 상한을 설정하여야 함
- 정부가 지원하는 R&D 협력을 통해 설계와 소재의 혁신을 이루어 더 빠르게 분해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는 대체재를 개발하여야 함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활용을 제한하거나 재활용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폐기물을 줄일 것
- 플라스틱이나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한도를 설정해 인프라, 수집, 처리, 유출 관리, 회계 등 폐기물 관리를 개선할 것
- 토양 폐기물, 우수, 강변이나 해안가 등 플라스틱이 축적되어 있는 환경에서 직접 폐기물을 수집할 것
- 선박이나 플랫폼으에서의 플라스틱 이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해 해양 폐기를 최소화하여야 함
○ 보고서는 아울러 플라스틱 오염을 추적하기 위해 미국이 국가적으로 조율되고 확장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권고함
* Reckoning with the U.S Role in Global Ocean Plastic Waste
○ 세계적으로 최소 880만 톤의 플라스틱이 매년 바다에 폐기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 생태계와 커뮤니티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미국인은 다른 국가의 2-8배인 매일 평균 4.5-6파운드(2-2.7kg)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매일 배출하고 있으며, 미국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한 추정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전체보다도 많은 4,2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였음
○ 보고서는 미국이 일관되고, 종합적이고, 범분야적인 연방 정책과 연구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국가적 전략을 2022년 말까지 마련하도록 함
- 미국은 특히 재활용되지 않거나 될 수 없는 플라스틱의 생산을 감소해 폐기물의 양을 줄여야 하며, 국가적인 상한을 설정하여야 함
- 정부가 지원하는 R&D 협력을 통해 설계와 소재의 혁신을 이루어 더 빠르게 분해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는 대체재를 개발하여야 함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활용을 제한하거나 재활용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폐기물을 줄일 것
- 플라스틱이나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한도를 설정해 인프라, 수집, 처리, 유출 관리, 회계 등 폐기물 관리를 개선할 것
- 토양 폐기물, 우수, 강변이나 해안가 등 플라스틱이 축적되어 있는 환경에서 직접 폐기물을 수집할 것
- 선박이나 플랫폼으에서의 플라스틱 이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해 해양 폐기를 최소화하여야 함
○ 보고서는 아울러 플라스틱 오염을 추적하기 위해 미국이 국가적으로 조율되고 확장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