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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의 문제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데이터혁신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2-01
- 등록일 2021-12-24
- 권호 205
○ 데이터혁신센터(Center for Data Innovation)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More Than Meets The AI: The Hidden Costs of a European Software Law
○ 유럽연합(EU)은 최근 인공지능 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한 인공지능법(AIA)의 초안을 제시하였으나,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음
- 인공지능법(AIA)은 인공지능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위험 요소가 큰 경우 기업이 어떻게 설계, 훈련, 보급할 지를 규정하는 리스크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음
○ 인공지능법(AIA)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인공지능의 정의가 너무 넓다는 것으로, 현재의 정의대로라면 거의 모든 첨단 소프트웨어가 법에 영향을 받게 되어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임
- 인공지능법(AIA)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은 머신러닝이나 논리-지식 기반의 접근법, 통계적 접근법을 사용해 개발되어 인간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소프트웨어로 정의됨
- 해당 법안의 정의를 사용할 경우 간단한 엑셀 시트에서 추천 챗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인정되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별도의 위험 관리 시스템에서 검증 및 보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됨
○ 보고서는 인공지능법(AIA)에서 지나치게 폭넓은 인공지능의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머신러닝 패러다임을 결과물을 인간이 해석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머신러닝 시스템으로 한정해 해석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에 대한 연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현재의 소프트웨어 접근법의 리스트를 제시하는 하향식 통제 정책에서 산출물 지향적으로 시스템의 역량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
- 인공지능을 스스로 학습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응하며, 인간 수준의 인지 활동을 통해 학습하고 의사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좁게 정의할 것
* More Than Meets The AI: The Hidden Costs of a European Software Law
○ 유럽연합(EU)은 최근 인공지능 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한 인공지능법(AIA)의 초안을 제시하였으나,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음
- 인공지능법(AIA)은 인공지능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위험 요소가 큰 경우 기업이 어떻게 설계, 훈련, 보급할 지를 규정하는 리스크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음
○ 인공지능법(AIA)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인공지능의 정의가 너무 넓다는 것으로, 현재의 정의대로라면 거의 모든 첨단 소프트웨어가 법에 영향을 받게 되어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임
- 인공지능법(AIA)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은 머신러닝이나 논리-지식 기반의 접근법, 통계적 접근법을 사용해 개발되어 인간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소프트웨어로 정의됨
- 해당 법안의 정의를 사용할 경우 간단한 엑셀 시트에서 추천 챗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인정되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별도의 위험 관리 시스템에서 검증 및 보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됨
○ 보고서는 인공지능법(AIA)에서 지나치게 폭넓은 인공지능의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머신러닝 패러다임을 결과물을 인간이 해석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머신러닝 시스템으로 한정해 해석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에 대한 연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현재의 소프트웨어 접근법의 리스트를 제시하는 하향식 통제 정책에서 산출물 지향적으로 시스템의 역량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
- 인공지능을 스스로 학습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응하며, 인간 수준의 인지 활동을 통해 학습하고 의사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좁게 정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