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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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회계연도 국방부 R&D 예산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협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2-02
- 등록일 2021-12-24
- 권호 205
○ 미국물리협회(AIP)는 상원과 하원 예산위원회가 결정한 2022 회계연도 국방부(DOD)의 R&D 예산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함
* FY22 Budget Outlook: Department of Defense
○ 2022 회계연도 국방부(DOD)의 과학 기술 포트폴리오에 대해 하원은 현재의 169억 달러(약 20조원)보다 5% 삭감된 예산안을 제시한 반면 상원은 5% 인상된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 상원은 특히 고등국방연구계획국(DARPA)의 예산을 12% 증가시켜 40억 달러(약 4조 7,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하원은 작년과 거의 같은 예산을 제공함
- 국방부(DOD)의 기초연구, 응용연구, 첨단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개발시험평가(RDT&E) 계정에 대해 하원은 2%, 상원은 7%의 예산 인상안을 제시함
○ 기초 연구는 상원과 하원의 예산안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부문으로, 상원은 13%를 인상한 30억 달러(약 3조 5,500억원)를 제시한 반면, 하원은 9% 삭감시켰음
- 상원은 대학 연구 이니셔티브(University Research Initiatives)와 국방연구과학(Defense Research Sciences)에 대한 예산을 52%와 9% 증액시켰으나 하원은 14%와 7%를 삭감함
○ 이 외 국방부(DOD)가 추진 중인 주요 첨단 유망 기술 이니셔티브에 대한 예산 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상원은 고등국방연구계획국(DARPA)의 ERI 2.0 프로그램에 4억 1,100만 달러(약 5,000억원)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프로그램에 8억 5,300만 달러(약 1조원)를 제공하였음
- 양자정보과학: 상원은 고등국방연구계획국(DARPA)이 요청한 것보다 6,000만 달러(약 710억원)가 많은 예산을 제공하였고, 차세대 원자시계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에 2,900만 달러(약 340억원)를 제공하였으며, 공군의 압도적 정보 과학 및 기법(Dominant Information Sciences and Methods) 프로그램에 요청액보다 4,200만 달러(약 500억원)를 더 제공함
- 첨단 통신: 5G 기술에 대한 예산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 삭감당했으나 5G 이후의 기술에 대한 예산은 상원에서 요청안보다 많은 2,300만 달러(약 270억원)를, 하원에서는 이보다 적은 1,100만 달러(약 130억원)를 배정받음
* FY22 Budget Outlook: Department of Defense
○ 2022 회계연도 국방부(DOD)의 과학 기술 포트폴리오에 대해 하원은 현재의 169억 달러(약 20조원)보다 5% 삭감된 예산안을 제시한 반면 상원은 5% 인상된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 상원은 특히 고등국방연구계획국(DARPA)의 예산을 12% 증가시켜 40억 달러(약 4조 7,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하원은 작년과 거의 같은 예산을 제공함
- 국방부(DOD)의 기초연구, 응용연구, 첨단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개발시험평가(RDT&E) 계정에 대해 하원은 2%, 상원은 7%의 예산 인상안을 제시함
○ 기초 연구는 상원과 하원의 예산안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부문으로, 상원은 13%를 인상한 30억 달러(약 3조 5,500억원)를 제시한 반면, 하원은 9% 삭감시켰음
- 상원은 대학 연구 이니셔티브(University Research Initiatives)와 국방연구과학(Defense Research Sciences)에 대한 예산을 52%와 9% 증액시켰으나 하원은 14%와 7%를 삭감함
○ 이 외 국방부(DOD)가 추진 중인 주요 첨단 유망 기술 이니셔티브에 대한 예산 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상원은 고등국방연구계획국(DARPA)의 ERI 2.0 프로그램에 4억 1,100만 달러(약 5,000억원)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프로그램에 8억 5,300만 달러(약 1조원)를 제공하였음
- 양자정보과학: 상원은 고등국방연구계획국(DARPA)이 요청한 것보다 6,000만 달러(약 710억원)가 많은 예산을 제공하였고, 차세대 원자시계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에 2,900만 달러(약 340억원)를 제공하였으며, 공군의 압도적 정보 과학 및 기법(Dominant Information Sciences and Methods) 프로그램에 요청액보다 4,200만 달러(약 500억원)를 더 제공함
- 첨단 통신: 5G 기술에 대한 예산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 삭감당했으나 5G 이후의 기술에 대한 예산은 상원에서 요청안보다 많은 2,300만 달러(약 270억원)를, 하원에서는 이보다 적은 1,100만 달러(약 130억원)를 배정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