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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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인공지능 대출 정책을 위한 어젠다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2-02
- 등록일 2021-12-24
- 권호 205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공정한 인공지능 대출 정책을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An AI fair lending policy agenda for the federal financial regulators
○ 지난 수십 년 동안 대출 기관은 신용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모델과 알고리듬을 활용해왔으며, 최근 인공지능/머신러닝 기술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음
- 반면 소비자 금융 부문 내 인공지능의 활용은 기존의 차별을 지속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대출 시장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미국 내에서는 신용기회균등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ECOA)과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을 이용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미국의 연방 금융 제도는 인공지능/머신러닝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개혁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정책은 다음과 같음
- 덜 차별적인 대안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포함해 공정한 대출 시험의 최적 방안을 위한 명확한 전망치를 설정할 것
- 대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받는 계층에 대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할 것
- 인종과 성별을 추정하는 기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대출 기관이 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설명해주는 표준화된 공지를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
- 엄격한 감독과 감시 활동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공공 부문의 연구를 촉진할 것
- 인공지능과 공정한 대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직원을 고용하고, 다양한 팀을 유지하며, 공정 대출 훈련을 필요로 할 것
* An AI fair lending policy agenda for the federal financial regulators
○ 지난 수십 년 동안 대출 기관은 신용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모델과 알고리듬을 활용해왔으며, 최근 인공지능/머신러닝 기술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음
- 반면 소비자 금융 부문 내 인공지능의 활용은 기존의 차별을 지속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대출 시장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미국 내에서는 신용기회균등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ECOA)과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을 이용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미국의 연방 금융 제도는 인공지능/머신러닝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개혁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정책은 다음과 같음
- 덜 차별적인 대안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포함해 공정한 대출 시험의 최적 방안을 위한 명확한 전망치를 설정할 것
- 대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받는 계층에 대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할 것
- 인종과 성별을 추정하는 기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대출 기관이 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설명해주는 표준화된 공지를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
- 엄격한 감독과 감시 활동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공공 부문의 연구를 촉진할 것
- 인공지능과 공정한 대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직원을 고용하고, 다양한 팀을 유지하며, 공정 대출 훈련을 필요로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