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사법부의 중국 이니셔티브의 시행 현황과 문제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MIT 테크놀로지 리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2-02
- 등록일 2021-12-24
- 권호 205
○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는 사법부(DOJ)의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의 시행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함
* The US crackdown on Chinese economic espionage is a mess. We have the data to show it.
○ 트럼프 정부의 사법부(DOJ)는 2018년 중국의 경제적인 스파이 행위와 미국 국방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를 시작하였음
- 현재까지 중국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소된 피고 중 1/4 정도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절반 정도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음
○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는 사법부(DOJ)의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가 다루는 77건의 사건과 150명의 피고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음
- 사법부(DOJ)는 중국 이니셔티브의 범위를 공식적으로 정의한 바 없으며, 어떤 사항을 기소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음
- 중국 이니셔티브의 초점은 경제적인 스파이행위나 해킹에 관한 것에서 외국과의 관계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등의 연구 진실성 관련 이슈로 이동하였음
- 많은 연구 진실성 관련 사건이 철회되거나 기각되었으며, 중국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소된 사람이나 기관 중 1/4 정도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
- 피고의 90% 정도가 중국계로, 대다수의 사건이 국방이나 무역 기밀의 도용과는 관계가 적거나 아예 없었음
- 트럼프 정부 이후 중국 이니셔티브 관련 활동은 줄어들었으나,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니셔티브는 지속되고 있음
* The US crackdown on Chinese economic espionage is a mess. We have the data to show it.
○ 트럼프 정부의 사법부(DOJ)는 2018년 중국의 경제적인 스파이 행위와 미국 국방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를 시작하였음
- 현재까지 중국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소된 피고 중 1/4 정도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절반 정도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음
○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는 사법부(DOJ)의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가 다루는 77건의 사건과 150명의 피고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음
- 사법부(DOJ)는 중국 이니셔티브의 범위를 공식적으로 정의한 바 없으며, 어떤 사항을 기소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음
- 중국 이니셔티브의 초점은 경제적인 스파이행위나 해킹에 관한 것에서 외국과의 관계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등의 연구 진실성 관련 이슈로 이동하였음
- 많은 연구 진실성 관련 사건이 철회되거나 기각되었으며, 중국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소된 사람이나 기관 중 1/4 정도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
- 피고의 90% 정도가 중국계로, 대다수의 사건이 국방이나 무역 기밀의 도용과는 관계가 적거나 아예 없었음
- 트럼프 정부 이후 중국 이니셔티브 관련 활동은 줄어들었으나,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니셔티브는 지속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