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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탈탄소전략 자연에너지확대 및 탈석탄・탈원전을 위한 정책 및 법정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자연에너지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2-01
- 등록일 2021-12-24
- 권호 205
○ 공익재단법인 자연에너지재단은 최근 메르켈 정권 하의 각종 법률 및 계획을 바탕으로 (1) 자연에너지 (2) 석탄 (3) 원자력 발전의 세 가지 에너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독일의 탈탄소 전략을 정리한 보고서 공표
- 독일의 최근 메르켈 정권 하에서의 탈탄소전략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와 함께 자연에너지, 석탄, 원전과 같은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상세한 제도설계를 수많은 법률을 복잡하게 조합하여 법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원전이나 갈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의 경우 어떤 발전소를 언제까지 폐지할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탈원전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 탈석탄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업자·노동자에게는 금전적 보상 실시
- 주요한 정책 결정의 경우 독립된 위원회를 여러 개 활용하여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입장의 전문가 의견 수렴
- 수소전략은 자연에너지 유래의 그린수소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그린수소를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으로 규정
- 야심찬 목표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절차의 법제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일본에 큰 시사점 제공
- 독일의 최근 메르켈 정권 하에서의 탈탄소전략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와 함께 자연에너지, 석탄, 원전과 같은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상세한 제도설계를 수많은 법률을 복잡하게 조합하여 법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원전이나 갈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의 경우 어떤 발전소를 언제까지 폐지할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탈원전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 탈석탄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업자·노동자에게는 금전적 보상 실시
- 주요한 정책 결정의 경우 독립된 위원회를 여러 개 활용하여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입장의 전문가 의견 수렴
- 수소전략은 자연에너지 유래의 그린수소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그린수소를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으로 규정
- 야심찬 목표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절차의 법제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일본에 큰 시사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