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혁신경쟁법의 현황과 미래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JD 수프라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2-15
- 등록일 2022-01-14
- 권호 206
○ 법률 전문 저널 JD 수프라(JD Supra)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진행 현황과 앞으로 상하원 합동회의(conference)의 결과를 전망하는 기사를 보도함
- 상원과 하원은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핵심 목표인 미국 혁신 지원과 중국과의 경쟁을 모두 지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과학재단(NSF) 내 기술 부서의 설치,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 강화, 미국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음
- 반면 하원은 CHIPS 법안(CHIPS Act)에 따른 예산 지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최종 법안에서 제시될 명확한 예산 규모와 배분 내역이 불명확함
- 상원과 하원은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와 기타수입관세철폐법(Miscellaneous Tariff Bill)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으며, 하원은 환경과 노동에 대한 강력한 표준을 요구함
- 하원의 공화당 의원은 EAGLE 법(EAGLE Act)이 수출 통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기후와 환경 보전과 관련한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음
- 상원과 하원은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핵심 목표인 미국 혁신 지원과 중국과의 경쟁을 모두 지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과학재단(NSF) 내 기술 부서의 설치,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 강화, 미국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음
- 반면 하원은 CHIPS 법안(CHIPS Act)에 따른 예산 지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최종 법안에서 제시될 명확한 예산 규모와 배분 내역이 불명확함
- 상원과 하원은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와 기타수입관세철폐법(Miscellaneous Tariff Bill)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으며, 하원은 환경과 노동에 대한 강력한 표준을 요구함
- 하원의 공화당 의원은 EAGLE 법(EAGLE Act)이 수출 통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기후와 환경 보전과 관련한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