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수출 통제 및 인권 이니셔티브 출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2-10
- 등록일 2022-01-14
- 권호 206
○ 백악관은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와 진행한 민주주의 정상회담(Summit for Democracy)에서 기술을 탄압과 억압의 도구로 악용하는 독재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통제 및 인권 이니셔티브(Export Controls and Human Rights Initiative)를 시작하기로 한 사실을 알리는 브리핑 자료를 발표함
- 수출 라이센싱 정책과 관행에 인권 요소를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행동 수칙을 개발할 것임
- 같은 뜻을 가진 국가와 공동의 행동과 분명하고 실용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 조율을 추진함
- 정책가와 기술 전문가, 수출 통제 담당자와 인권 전문가 등을 모두 모아 중요하고 유망한 기술이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방도를 마련함
- 민주주의 정상회담(Summit for Democracy)의 실행 계획에서 파트너국과 국내 법제를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우수 사례를 공유, 개발, 시행하며, 역량을 강화하도록 협력함
- 수출 라이센싱 정책과 관행에 인권 요소를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행동 수칙을 개발할 것임
- 같은 뜻을 가진 국가와 공동의 행동과 분명하고 실용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 조율을 추진함
- 정책가와 기술 전문가, 수출 통제 담당자와 인권 전문가 등을 모두 모아 중요하고 유망한 기술이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방도를 마련함
- 민주주의 정상회담(Summit for Democracy)의 실행 계획에서 파트너국과 국내 법제를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우수 사례를 공유, 개발, 시행하며, 역량을 강화하도록 협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