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일본기업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외국자본 심사 및 감시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요미우리신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2-05
- 등록일 2022-01-14
- 권호 206
○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일본 기업이 취급하는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거의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대내 직접투자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를 신설하여 외국 자본의 심사·감시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라 보도
- 상기 회의는 미국의 대미 외국투자위원회(CFIUS)*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올해 국가안전보장국(NSS)과 재무성, 경제산업성, 총무성이 참여한 「내부 회합」의 확대판
* CFIUS(Comm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재무부, 사법부, 국방부, 국무성 등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로 외국 기업의 경제 거래(합병, 인수 등)를 조사하여 국가안보를 지키는 역할 수행
- 출자 사례나 동향을 공유하여 출자 후에도 필요에 따라 비공개 기술에 대한 접촉이 없는지감시(모니터링)를 계속할 예정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담당 부처가 시정을 위한 조치 실시
- 상기 회의는 미국의 대미 외국투자위원회(CFIUS)*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올해 국가안전보장국(NSS)과 재무성, 경제산업성, 총무성이 참여한 「내부 회합」의 확대판
* CFIUS(Comm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재무부, 사법부, 국방부, 국무성 등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로 외국 기업의 경제 거래(합병, 인수 등)를 조사하여 국가안보를 지키는 역할 수행
- 출자 사례나 동향을 공유하여 출자 후에도 필요에 따라 비공개 기술에 대한 접촉이 없는지감시(모니터링)를 계속할 예정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담당 부처가 시정을 위한 조치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