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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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국가 경쟁력 위원회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2-13
- 등록일 2022-01-14
- 권호 206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국가 경쟁력 위원회(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Why America Needs a 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 미국의 실질 제조 부가가치는 2007년에서 2019년 사이 13% 감소하였고, 첨단 기술 부문의 무역 수지는 2001년 45억 달러(약 5조 3,000억원) 흑자에서 2020년 1,920억 달러(약 227조원) 적자로 돌아섰음
- 미국은 미국혁신경쟁법(USICA) 등을 통해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일회성 투자보다는 보다 일관되고 장기적인 첨단 기술 전략이 요구됨
○ 본 보고서는 미국 무역 부문의 번영과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국가 경쟁력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설립 방안을 제시함
- 국가 경쟁력 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 백악관 산하 기구, 상무부(DOC) 산하 기구로 설립되는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업무의 연관성이나 연방 기관과의 조율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상무부 산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 위원회의 구성은 무역, 기술 기업의 CEO 뿐만 아니라 학계, 컨설턴트, 씽크탱크 학자, 노동 조합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 위원회는 전통적인 업무 영역 외에 경쟁력과 관련한 문제점과 기업의 구조, 성과의 특성을 깊이 분석하고 제언을 제시하도록 만들어야 함
- 교육, 이민, 기초과학, 세금, 글로벌 무역, 순환경제, 인프라, 규제 완화 등의 주제에 대해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춤
* Why America Needs a 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 미국의 실질 제조 부가가치는 2007년에서 2019년 사이 13% 감소하였고, 첨단 기술 부문의 무역 수지는 2001년 45억 달러(약 5조 3,000억원) 흑자에서 2020년 1,920억 달러(약 227조원) 적자로 돌아섰음
- 미국은 미국혁신경쟁법(USICA) 등을 통해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일회성 투자보다는 보다 일관되고 장기적인 첨단 기술 전략이 요구됨
○ 본 보고서는 미국 무역 부문의 번영과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국가 경쟁력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설립 방안을 제시함
- 국가 경쟁력 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 백악관 산하 기구, 상무부(DOC) 산하 기구로 설립되는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업무의 연관성이나 연방 기관과의 조율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상무부 산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 위원회의 구성은 무역, 기술 기업의 CEO 뿐만 아니라 학계, 컨설턴트, 씽크탱크 학자, 노동 조합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 위원회는 전통적인 업무 영역 외에 경쟁력과 관련한 문제점과 기업의 구조, 성과의 특성을 깊이 분석하고 제언을 제시하도록 만들어야 함
- 교육, 이민, 기초과학, 세금, 글로벌 무역, 순환경제, 인프라, 규제 완화 등의 주제에 대해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