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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재건법의 메탄 가격제 관련 내용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2-14
- 등록일 2022-01-14
- 권호 206
○ 의회조사국(CRS)은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 내 메탄 가격제 관련 조항과 관련한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Build Back Better Act Methane Emissions Charge: In Brief
○ 메탄은 2019년 미국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10%를 차지하며, 대부분 가축의 장내 발표나 천연 가스 시스템에서의 배출에서 발생함
○ 지난 11월 하원을 통과한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은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배출되는 메탄에 비용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메탄 가격제는 환경보전청(EPA)의 온실가스 배출 보고 프로그램(GHGRP)에 보고 의무가 있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메탄에만 적용됨
- 메탄 배출에 대한 비용은 2023년 톤당 900달러(약 106만원)로 시작해 2년 후 1,500달러(약 177만원)로 점차 증가할 예정으로, 이는 각각 이산화탄소 톤당 36달러(약 4만 2,000원)와 60달러(약 7만 1,000원)에 해당함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는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연방 정부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제를 시행하는 사례가 될 것임
○ 보고서는 메탄 가격제의 범위와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환경보전청(EPA)의 규제, 장비나 운영의 변화, 기술 발전에 대한 예산, 보고 요건의 변화 등을 거론함
* Build Back Better Act Methane Emissions Charge: In Brief
○ 메탄은 2019년 미국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10%를 차지하며, 대부분 가축의 장내 발표나 천연 가스 시스템에서의 배출에서 발생함
○ 지난 11월 하원을 통과한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은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배출되는 메탄에 비용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메탄 가격제는 환경보전청(EPA)의 온실가스 배출 보고 프로그램(GHGRP)에 보고 의무가 있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메탄에만 적용됨
- 메탄 배출에 대한 비용은 2023년 톤당 900달러(약 106만원)로 시작해 2년 후 1,500달러(약 177만원)로 점차 증가할 예정으로, 이는 각각 이산화탄소 톤당 36달러(약 4만 2,000원)와 60달러(약 7만 1,000원)에 해당함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는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연방 정부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제를 시행하는 사례가 될 것임
○ 보고서는 메탄 가격제의 범위와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환경보전청(EPA)의 규제, 장비나 운영의 변화, 기술 발전에 대한 예산, 보고 요건의 변화 등을 거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