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쟁적 연구비의 적정한 집행에 관한 지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2-17
- 등록일 2022-01-14
- 권호 206
○ 일본 정부는 국가의 연구비에 응모하는 연구자에게 해외를 포함한 다른 연구비 지원 상황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지침 개정안 공표
- 동 지침은 내년 이후 모든 공모형 연구비에 적용할 계획으로 해외 우수 연구자를 초빙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프로젝트 「천인계획」등을 염두에 두고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아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으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 5년간 응모제한 실시
- 구체적으로 연구자나 소속기관은 공모형 연구비에 응모시 국내외에서 받는 다른 연구비 내용 및 예산액, 실시기간 등 신고 필요
- 개정안에서는 「시설·설비 등 지원을 포함한 모든 연구활동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속 기관에 적절히 보고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약을 요구한다」「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연구과제 채택 취소, 또는 감액 배분으로 한다」고 명시
- 동 지침은 내년 이후 모든 공모형 연구비에 적용할 계획으로 해외 우수 연구자를 초빙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프로젝트 「천인계획」등을 염두에 두고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아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으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 5년간 응모제한 실시
- 구체적으로 연구자나 소속기관은 공모형 연구비에 응모시 국내외에서 받는 다른 연구비 내용 및 예산액, 실시기간 등 신고 필요
- 개정안에서는 「시설·설비 등 지원을 포함한 모든 연구활동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속 기관에 적절히 보고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약을 요구한다」「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연구과제 채택 취소, 또는 감액 배분으로 한다」고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