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계공학 부문, 연구개발 R&D 지출 세금 공제 혜택 및 높은 잠재력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만하임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12-16
- 등록일 2022-01-14
- 권호 206
○ 만하임 경제연구소와 독일 기계공학산업협회(VDMA)가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
- 독일 정부가 제공하는 연구개발 세금 공제 신청의 대부분은 기계 부문 기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연구 활동의 강화가 가장 큰 목적
-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기업의 대부분은 신청 기간 미 인지, 또는 지원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관련 서류, 필요성 인식)이 가장 큰 이유로 조사
-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39%), 자사 활동이 R&D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불확실(40%), 긴 신청 절차(30%
- 기업들에게 세금 공제 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홍보와 경험 축적을 통해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보고서는 독일 정부가 2025년 까지 기업 당 400만 유로까지 공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규모가 큰 연구 집약형 중소기업에게도 아직 그 혜택이 충분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범위/규모 확대 및 절차상 관료주의 최소화의 필요성 강조
- 독일 정부가 제공하는 연구개발 세금 공제 신청의 대부분은 기계 부문 기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연구 활동의 강화가 가장 큰 목적
-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기업의 대부분은 신청 기간 미 인지, 또는 지원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관련 서류, 필요성 인식)이 가장 큰 이유로 조사
-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39%), 자사 활동이 R&D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불확실(40%), 긴 신청 절차(30%
- 기업들에게 세금 공제 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홍보와 경험 축적을 통해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보고서는 독일 정부가 2025년 까지 기업 당 400만 유로까지 공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규모가 큰 연구 집약형 중소기업에게도 아직 그 혜택이 충분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범위/규모 확대 및 절차상 관료주의 최소화의 필요성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