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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향후 지방재정의 목표와 '22년 지방재정 관련 대응 등에 대한 의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총무성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2-10
- 등록일 2022-01-14
- 권호 206
○ 총무성 지방재정심의회는 「향후 지방재정의 목표와 '22년 지방재정 관련 대응 등에 대한 의견」공표
(지속가능한 지방세 재정기반 구축)
-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일반재원 총액 확보
- 치우침이 없고 세수가 안정적인 지방세 체계
- 지방교부세 기능의 적절한 발휘
(지방재정 건전화)
- 임시재정 대책에 의존하지 않고, 거액의 채무에 압박받지 않는 건전한 재정 확보
('22년 지방재정에 대한 재응)
- 지방 일반재원 총액 확보 등, 친환경 사회 실현, 사회보장제도 개혁, 디지털전원도시 구상 실현, 지역활성화 추진, 안전 확보를 위한 재해방지, 국토강인화 추진,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대응, 지속가능한 지역의료제공체제 확보를 위한 공립병원경영강화 등
(지속가능한 지방세 재정기반 구축)
-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일반재원 총액 확보
- 치우침이 없고 세수가 안정적인 지방세 체계
- 지방교부세 기능의 적절한 발휘
(지방재정 건전화)
- 임시재정 대책에 의존하지 않고, 거액의 채무에 압박받지 않는 건전한 재정 확보
('22년 지방재정에 대한 재응)
- 지방 일반재원 총액 확보 등, 친환경 사회 실현, 사회보장제도 개혁, 디지털전원도시 구상 실현, 지역활성화 추진, 안전 확보를 위한 재해방지, 국토강인화 추진,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대응, 지속가능한 지역의료제공체제 확보를 위한 공립병원경영강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