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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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도정보통신기술활용시스템의 개발공급 및 도입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2-06
- 등록일 2022-01-14
- 권호 206
○ 경제산업성은 「특정 고도 정보통신기술 활용시스템의 개발 공급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어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발표
- (개정법안의 목적)일본 내에서 고성능 반도체 생산능력 확보는 산업 기반의 강인화, 전략적 자율성·불가결성 제고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고려하여 사업자에 의한 고성능 반도체 생산시설 정비 등에 대한 투자 판단을 지원하고 국내에서의 안정적 생산 확보에 기여하도록 고성능 반도체 생산시설 정비 등과 관련된 계획 인정 제도 마련, 인정된 계획 실시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조성금 지급, 조성금 지급을 위한 기금 설치 등
- (주요 내용) 특정 반도체(5G 정보통신 시스템에 필수적인 대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생산능력이 한정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것) 생산시설 정비 등 계획의 인정제도 마련,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업무특례 등 인정사업자에 대한 지원조치, 인정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특정 반도체 생산시설 정비 등의 조성금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 설치
- (개정법안의 목적)일본 내에서 고성능 반도체 생산능력 확보는 산업 기반의 강인화, 전략적 자율성·불가결성 제고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고려하여 사업자에 의한 고성능 반도체 생산시설 정비 등에 대한 투자 판단을 지원하고 국내에서의 안정적 생산 확보에 기여하도록 고성능 반도체 생산시설 정비 등과 관련된 계획 인정 제도 마련, 인정된 계획 실시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조성금 지급, 조성금 지급을 위한 기금 설치 등
- (주요 내용) 특정 반도체(5G 정보통신 시스템에 필수적인 대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생산능력이 한정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것) 생산시설 정비 등 계획의 인정제도 마련,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업무특례 등 인정사업자에 대한 지원조치, 인정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특정 반도체 생산시설 정비 등의 조성금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