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신경 기술 규체를 위한 촉박한 시간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Science Bussiness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2-09
- 등록일 2022-01-14
- 권호 206
◦ Science Bussiness 는 정신을 읽는 기술을 위한 세계 최초의 공식 윤리 권고로부터 2년이 지났고, 전문가들은 그 산업이 소셜 미디어에 의해 취해지는 사생활 침해와 같은 위험과 함께 여전히 규제되지 않은 분야라고 우려하고 있음*.
* Time is running out to regulate neurotechnology
◦ 2019년 12월, OECD는 신경 기술에 대한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함.
- 이는 치매와 마비와 같은 질환 치료에 있어 큰 가능성을 지니지만 정치나 상업적 조작 등 심각한 위험도 있다고 경고함.
◦ 이후 민감한 정신 자료를 수집하거나 심지어 마음을 적접적으로 조작하는데 뇌를 스캐닝하는 머리 밴드가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다루는 많은 기사가 나옴으로써 이 문제를 대중의 의식 속으로 밀어넣음.
- 그러나 칠레에서 neurorights라고 불리는 시민들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법을 제외하고, 지난 2년동안 가치있게 달성된 것은 소수에 불과함.
◦ 특히 민간 부문은 OECD가 제안한 선을 따른 윤리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때때로 의식하지 못함.
- 한 전문가 집단은 특히 민간 부문이 윤리적 관리가 부족하다고 경고함.
- 그들은 국가 규정를 보완하여 기업들이 윤리를 염두에 두고 신경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일련의 방법들을 권고함.
* Time is running out to regulate neurotechnology
◦ 2019년 12월, OECD는 신경 기술에 대한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함.
- 이는 치매와 마비와 같은 질환 치료에 있어 큰 가능성을 지니지만 정치나 상업적 조작 등 심각한 위험도 있다고 경고함.
◦ 이후 민감한 정신 자료를 수집하거나 심지어 마음을 적접적으로 조작하는데 뇌를 스캐닝하는 머리 밴드가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다루는 많은 기사가 나옴으로써 이 문제를 대중의 의식 속으로 밀어넣음.
- 그러나 칠레에서 neurorights라고 불리는 시민들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법을 제외하고, 지난 2년동안 가치있게 달성된 것은 소수에 불과함.
◦ 특히 민간 부문은 OECD가 제안한 선을 따른 윤리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때때로 의식하지 못함.
- 한 전문가 집단은 특히 민간 부문이 윤리적 관리가 부족하다고 경고함.
- 그들은 국가 규정를 보완하여 기업들이 윤리를 염두에 두고 신경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일련의 방법들을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