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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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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글로벌 인권/민주주의 프로그램과 5개 프로젝트 우선순위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1-12-09
  • 등록일 2022-01-14
  • 권호 206
○ 세계 인권의 날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즈음하여 유럽연합은 글로벌 유럽 인권/민주주의 프로그램 (Global Europe Human Rights and Democracy)을 발표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 증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중에는 디지털 기술 및 미디어 품질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도 포함
○ 전체 예산 15억 유로의 이 사업은 2027년 까지 인권, 기본 자유, 민주주의, 법치 주의 및 유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
○ 구체적으로는 보편적 인권 보장, 법치 강화, 인권 침해 및 남용 억제, 자유 수호, 의견 개진의 자유, 미디어 독립성 보장 및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기회와 위험 대응 관련 프로젝트에 무게 실릴 전망
○ 이에 따라 5개 우선순위 영역과 해당 예산을 정의
- 개인 권리 보호/보장 (7억 400만 유로)
- 고 회복력, 포괄적, 민주적 사회 건설 (6억 630만 유로)
- 글로벌 단위 인권과 민주주의 촉진 (1억 440만 유로)
- 디지털 및 첨단 기술이 주는 기회를 활용한 인권 보장 강화 (1억 950만 유로): 표절 방지, 가짜뉴스 방지, 미디어 품질 강화, 디지털 팩트체크 기법 강화, 고품질 정보 전문성 강화, 온라인 리터러시 강화, 디지털 기술 확대 보급, 평등한 인터넷 정보 접근 촉진 등
- 사회 참여 촉진 (660만 유로): 이해관계자 간 커뮤니케이션 촉진, 자문, 우수 사례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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