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인프라 법안 내 BEAD 프로그램의 추진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행동포럼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1-04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미국행동포럼(American Action Forum)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안(IIJA)의 브로드밴드 공정성, 접근성, 보급 프로그램(Broadband Equity, Access, and Deployment Program, BEAD Program)의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BEAD 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브로드밴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미제공 지역(다운로드 25Mbps, 업로드 3Mbps 이하), 서비스 부족 지역(다운로드 100Mbps, 업로드 20Mbps 이하), 커뮤니티 기관 등의 순서로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지정함
- BEAD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100Mbps, 업로드 20Mbps의 속도 요건 등 서비스 제공 기업에 일정 요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요건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
- 정책가는 BEAD 프로그램의 추진 과정에서 속도 표준 등 브로드밴드 서비스 요건을 설정할 수 있으나 무리한 서비스 요건 부과 시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막을 수 있는 문제, 비영리조직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시 비효율적인 운영과 비용 증가의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하여야 함
- 주 정부는 법안 시행 과정 중 보급 과정 간소화, 장애 요인 철폐를 통해 행정적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BEAD 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브로드밴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미제공 지역(다운로드 25Mbps, 업로드 3Mbps 이하), 서비스 부족 지역(다운로드 100Mbps, 업로드 20Mbps 이하), 커뮤니티 기관 등의 순서로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지정함
- BEAD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100Mbps, 업로드 20Mbps의 속도 요건 등 서비스 제공 기업에 일정 요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요건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
- 정책가는 BEAD 프로그램의 추진 과정에서 속도 표준 등 브로드밴드 서비스 요건을 설정할 수 있으나 무리한 서비스 요건 부과 시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막을 수 있는 문제, 비영리조직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시 비효율적인 운영과 비용 증가의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하여야 함
- 주 정부는 법안 시행 과정 중 보급 과정 간소화, 장애 요인 철폐를 통해 행정적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