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2년 논쟁을 일으킬 주 정부의 기술 정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악시오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1-04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Axios)는 2022년 논쟁의 중심에 설 주 정부 수준의 기술 정책을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프라이버시: 산업계는 연방 수준의 프라이버시 법안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20개 이상의 주 의회가 자체적인 프라이버시 법안을 도입하고자 노력 중임
- 앱스토어 규제: 애리조나에서 앱스토어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의 도입을 시도한 것이 실패한 이후 일부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음
- 발언과 컨텐츠 조정: 소설 미디어의 컨텐츠 조정 권한을 제한하는 법이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통과되었으나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였고, 일부 주가 유사한 법안을 논의 중임
- 디지털세: 온라인 광고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법안이 메릴랜드에서 처음으로 통과되었으며, 기술 산업계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였음
- 사이버보안 리스크: 21개 주가 사이버 보안 관련 법안을 논의하였으며, 뉴욕 주 의회는 데이터 유출 알림 법안을 논의 중임
- 프라이버시: 산업계는 연방 수준의 프라이버시 법안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20개 이상의 주 의회가 자체적인 프라이버시 법안을 도입하고자 노력 중임
- 앱스토어 규제: 애리조나에서 앱스토어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의 도입을 시도한 것이 실패한 이후 일부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음
- 발언과 컨텐츠 조정: 소설 미디어의 컨텐츠 조정 권한을 제한하는 법이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통과되었으나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였고, 일부 주가 유사한 법안을 논의 중임
- 디지털세: 온라인 광고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법안이 메릴랜드에서 처음으로 통과되었으며, 기술 산업계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였음
- 사이버보안 리스크: 21개 주가 사이버 보안 관련 법안을 논의하였으며, 뉴욕 주 의회는 데이터 유출 알림 법안을 논의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