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안보추진법 방향성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니혼게이자이신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1-19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일본 정부는 국회에 ‘경제 안전 보장 추진 법안’을 제출해 2023년 중 법안을 발효할 계획
- 법안은 ①특허출원의 비공개제도 ②서플라이체인(공급망) 강인화 ③첨단기술의 관민협력 ④기간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로 구성
- 4개 항목은 기술 진흥과 해외로의 기술 유출 방지를 고려하였으며 ‘특정 중요물자’를 지정해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
- 반도체·희토류·의약품·배터리 등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관리
- 통신·전력·항공·철도 등 기간 인프라 설비·기기 도입 전 국가 심사를 받는 제도도 도입
- 해외 기업의 정보를 탈취하거나 화웨이 등 중국 제품을 국가 중요 기술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
- 법안은 ①특허출원의 비공개제도 ②서플라이체인(공급망) 강인화 ③첨단기술의 관민협력 ④기간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로 구성
- 4개 항목은 기술 진흥과 해외로의 기술 유출 방지를 고려하였으며 ‘특정 중요물자’를 지정해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
- 반도체·희토류·의약품·배터리 등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관리
- 통신·전력·항공·철도 등 기간 인프라 설비·기기 도입 전 국가 심사를 받는 제도도 도입
- 해외 기업의 정보를 탈취하거나 화웨이 등 중국 제품을 국가 중요 기술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