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 개인정보보호법과 최신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 정보처리개발협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2-27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일본 정보처리개발협회는 '21.11 시행된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요 및 일본 기업이 검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 중국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본적 체계가 거의 완성되어 실무면에서 행정법규나 가이드라인 정비가 급속히 진행중
- (적용대상) 중국 국내에서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활동에 대해 적용되며, 중국 국외에서도 중국 내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활동이 괄호 안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됨(중국 내 자연인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중국 내 자연인의 행위를 분석, 평가,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원칙 및 규정: 본인의 동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 등 7가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취급 불가능
- 주요 특징: 역외 적용, 자동적 결정의 규제, 데이터 이동권, 역외 이전 규율 및 데이터 국내 보존의무 등
- 중국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본적 체계가 거의 완성되어 실무면에서 행정법규나 가이드라인 정비가 급속히 진행중
- (적용대상) 중국 국내에서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활동에 대해 적용되며, 중국 국외에서도 중국 내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활동이 괄호 안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됨(중국 내 자연인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중국 내 자연인의 행위를 분석, 평가,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원칙 및 규정: 본인의 동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 등 7가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취급 불가능
- 주요 특징: 역외 적용, 자동적 결정의 규제, 데이터 이동권, 역외 이전 규율 및 데이터 국내 보존의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