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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스마트 농업 지원과 WTO의 농업 협약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기업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1-03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AoA)을 준수하는 기후 스마트 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CSA)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Climate-smart agriculture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기후 변화는 글로벌 식품 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후 스마트 농업(CSA)은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응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음
- 기후 스마트 농업(CSA)은 크게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과 소득 증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농업지원금은 작물 생산과 토지 이용을 왜곡해 기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 협정(AoA)은 무역을 왜곡하는 지원금에 대한 국제 규범을 설정하고 있음
- 2020년 현재, OECD는 OECD와 신흥 개발도상국이 제공하는 농업 지원금을 5,400억 달러(약 650조원)로 추산하며, 이는 2030년에 7,300억 달러(약 875조원)로 증가할 것임
-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 협정(AoA)은 기후 스마트 농업(CSA)을 촉진하기 위한 R&D, 비용 공유 보조금, 탄소 저장 기술 촉진 방안은 최소한의 무역 왜곡 효과만을 가지는 녹색상자(green box)로 분류될 것임
- 반면 투입물에 대한 지불과 농업 보험은 최소한의 무역 왜곡 효과 이상을 가지는 방안인 황색상자(amber box)로 분류되어 지원금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Climate-smart agriculture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기후 변화는 글로벌 식품 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후 스마트 농업(CSA)은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응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음
- 기후 스마트 농업(CSA)은 크게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과 소득 증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농업지원금은 작물 생산과 토지 이용을 왜곡해 기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 협정(AoA)은 무역을 왜곡하는 지원금에 대한 국제 규범을 설정하고 있음
- 2020년 현재, OECD는 OECD와 신흥 개발도상국이 제공하는 농업 지원금을 5,400억 달러(약 650조원)로 추산하며, 이는 2030년에 7,300억 달러(약 875조원)로 증가할 것임
-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 협정(AoA)은 기후 스마트 농업(CSA)을 촉진하기 위한 R&D, 비용 공유 보조금, 탄소 저장 기술 촉진 방안은 최소한의 무역 왜곡 효과만을 가지는 녹색상자(green box)로 분류될 것임
- 반면 투입물에 대한 지불과 농업 보험은 최소한의 무역 왜곡 효과 이상을 가지는 방안인 황색상자(amber box)로 분류되어 지원금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