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과학 부문 예산 지원 법안의 진행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사이언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1-03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는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과학 부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의 진행 현황을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Will Congress deliver big funding boosts for science? Here’s your guide
○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과학 부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 더 나은 재건법(BBB), 정부 예산 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의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미국혁신경쟁법(USICA)
- 2,500억 달러(약 300조원) 규모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상원을 통과한 이후 하원의 대응 법안을 기다리고 있으며, 상원과 하원은 세부 내용에 있어 상당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음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예산 승인법(authorization bill)로, 궁극적으로 해당 예산이 배정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2) 더 나은 재건법(BBB)
- 미국혁신법(USICA)과 다르게 더 나은 재건법(BBB)은 통과가 될 경우 즉시 예산이 제공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음
- 많은 로비스트는 범위가 축소된 더 나은 재건법(BBB)이 통과되어 과학 및 기후 관련 예산이 제공되는 등의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3) 정부 예산 법안
- 대부분의 언론은 더 나은 재건법(BBB) 등에 집중되어 있으나 2022 회계연도의 과학 관련 연방 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 법안 또한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 미국혁신경쟁법(USICA), 더 나은 재건법(BBB), 정부 예산 법안 등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로비스트는 낙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 지원 예산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Will Congress deliver big funding boosts for science? Here’s your guide
○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과학 부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 더 나은 재건법(BBB), 정부 예산 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의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미국혁신경쟁법(USICA)
- 2,500억 달러(약 300조원) 규모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상원을 통과한 이후 하원의 대응 법안을 기다리고 있으며, 상원과 하원은 세부 내용에 있어 상당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음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예산 승인법(authorization bill)로, 궁극적으로 해당 예산이 배정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2) 더 나은 재건법(BBB)
- 미국혁신법(USICA)과 다르게 더 나은 재건법(BBB)은 통과가 될 경우 즉시 예산이 제공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음
- 많은 로비스트는 범위가 축소된 더 나은 재건법(BBB)이 통과되어 과학 및 기후 관련 예산이 제공되는 등의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3) 정부 예산 법안
- 대부분의 언론은 더 나은 재건법(BBB) 등에 집중되어 있으나 2022 회계연도의 과학 관련 연방 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 법안 또한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 미국혁신경쟁법(USICA), 더 나은 재건법(BBB), 정부 예산 법안 등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로비스트는 낙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 지원 예산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