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의 전략 산업에 대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1-03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적 산업에 대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Computer Chips vs. Potato Chips: The Case for a U.S. Strategic-Industry Policy
○ 글로벌 경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국내에서 생산과 혁신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구매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되었음
- 과거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제적인 분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정부의 역할은 강조되지 않았지만, 첨단 산업 부문은 국제 패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관심이 요구됨
○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은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산업 정책을 국가 수준에서 마련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미국은 비교역, 비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자유로운 시장을 추구하되, 우주 항공, 반도체, 바이오제약, 양자컴퓨팅 등의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 정책을 통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정부와 의회는 재무부와 경제자문위원회(CEA)에서 상무부(DOC)와 국가안보이사회(NSC)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하여야 하며 의회는 합동 전략-산업 위원회(Joint Strategic-Industry Committee)를 신설하여야 함
○ 전략 산업 정책은 일반적으로 필요성과 정당성, 성공 가능성과 정치적 편향성 등에서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음
- 일부에서는 국방부(DOD)가 전략 산업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방위 산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보다 넓은 범위의 첨단 소재,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등은 다룰 수 없음
- 전략 산업 정책이 승자와 패자를 인위적으로 결정한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과 산업 전략이 특정 기업보다는 전체 산업이나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사 타당하지 않음
- 산업 정책은 과거 실패를 거듭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방법론적인, 논리적인 오류에 의한 것으로 신뢰성이 없음
- 전략적 산업 정책은 정치화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많은 전략적 산업 정책이 정치화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옳지 않음
* Computer Chips vs. Potato Chips: The Case for a U.S. Strategic-Industry Policy
○ 글로벌 경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국내에서 생산과 혁신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구매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되었음
- 과거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제적인 분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정부의 역할은 강조되지 않았지만, 첨단 산업 부문은 국제 패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관심이 요구됨
○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은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산업 정책을 국가 수준에서 마련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미국은 비교역, 비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자유로운 시장을 추구하되, 우주 항공, 반도체, 바이오제약, 양자컴퓨팅 등의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 정책을 통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정부와 의회는 재무부와 경제자문위원회(CEA)에서 상무부(DOC)와 국가안보이사회(NSC)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하여야 하며 의회는 합동 전략-산업 위원회(Joint Strategic-Industry Committee)를 신설하여야 함
○ 전략 산업 정책은 일반적으로 필요성과 정당성, 성공 가능성과 정치적 편향성 등에서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음
- 일부에서는 국방부(DOD)가 전략 산업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방위 산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보다 넓은 범위의 첨단 소재,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등은 다룰 수 없음
- 전략 산업 정책이 승자와 패자를 인위적으로 결정한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과 산업 전략이 특정 기업보다는 전체 산업이나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사 타당하지 않음
- 산업 정책은 과거 실패를 거듭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방법론적인, 논리적인 오류에 의한 것으로 신뢰성이 없음
- 전략적 산업 정책은 정치화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많은 전략적 산업 정책이 정치화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옳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