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연방 정부 지원 R&D에 대한 각서와 관련한 지침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1-04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정부 지원 R&D에 대한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대통령국가안보각서 33호(NSPM-33)와 관련한 지침*을 발표함
* Guidance for Implementing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 33(NSPM-33) on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United States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and Development
○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주간,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정부의 간섭과 착취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R&D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국가안보각서 33호(NSPM-33)를 발표함
- 2021년 8월 바이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실은 대통령국가안보각서 33호(NSPM-33)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첫 걸음으로 지침이 발표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연방 기관이 대통령국가안보각서 33호(NSPM-33)를 시행하는데 있어 5가지 주요 부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공개 요건과 표준화: 공개 요건, 공개 과정, 정부 기관 간 일관성에 대한 예상 정도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
- 디지털 영구 식별자: 연구 기관이 디지털 영구 식별자(Digital Persistent Identifiers)를 공개 과정에 통합하여 연구 보안과 진실성을 강화함
- 공개 요건을 위반한 결과: 연방 기관과 연구 조직의 유연성을 보전하는 한편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제와 일관되는 결과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공함
- 정보 공유: 연방 기관이 규정 위반이나 잠재적인 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프라이버시나 다른 법적 보호를 위해 정보 공유가 언제 제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함
- 연구 보안 프로그램: 연구 보안 프로그램 요건과 연구 조직이 어떻게 요건을 만족 시킬 수 있을지 예측하고, 연구 기관이 프로그램 컨텐츠 개발에 어떻게 기여할 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함
* Guidance for Implementing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 33(NSPM-33) on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United States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and Development
○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주간,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정부의 간섭과 착취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R&D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국가안보각서 33호(NSPM-33)를 발표함
- 2021년 8월 바이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실은 대통령국가안보각서 33호(NSPM-33)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첫 걸음으로 지침이 발표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연방 기관이 대통령국가안보각서 33호(NSPM-33)를 시행하는데 있어 5가지 주요 부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공개 요건과 표준화: 공개 요건, 공개 과정, 정부 기관 간 일관성에 대한 예상 정도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
- 디지털 영구 식별자: 연구 기관이 디지털 영구 식별자(Digital Persistent Identifiers)를 공개 과정에 통합하여 연구 보안과 진실성을 강화함
- 공개 요건을 위반한 결과: 연방 기관과 연구 조직의 유연성을 보전하는 한편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제와 일관되는 결과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공함
- 정보 공유: 연방 기관이 규정 위반이나 잠재적인 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프라이버시나 다른 법적 보호를 위해 정보 공유가 언제 제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함
- 연구 보안 프로그램: 연구 보안 프로그램 요건과 연구 조직이 어떻게 요건을 만족 시킬 수 있을지 예측하고, 연구 기관이 프로그램 컨텐츠 개발에 어떻게 기여할 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