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의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1-04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은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3가지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글*을 게재함
* China’s New AI Governance Initiatives Shouldn’t Be Ignored
○ 중국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규제 정책의 변화가 기술 발전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주목할만함
(1)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의 온라인 알고리듬에 대한 규정
-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2021년 8월 소셜미디어와 검색 엔진의 추천 알고리듬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규범에 충실한 접근법으로 평가됨
-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더불어 모든 인터넷의 알고리듬을 관리하는 것을 위해 산업정보기술부(MIIT)등 9개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3년짜리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2)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인증제
-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은 2021년 7월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JD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백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은 중국 인공지능 산업 연합(AI Industry Alliance)과 협력해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증을 2021년 11월 사상 최초로 제공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빠른 정책 전환을 보였음
(3) 과학기술부(MOST)의 인공지능 윤리 원칙과 기술 윤리 검토 위원회 설립
- 과학기술부(MOST)는 2021년 7월 대학, 연구소, 기업에 내부적인 기술 윤리 검토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개월 후 인공지능에 대한 자체적인 윤리 규범을 설정하였음
- 과학기술부(MOST)의 접근법은 UNESCO 등 국제 기구와 일관되며 상대적으로 가장 온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알고리듬 정책이 성공할 경우 중국의 기술적, 정책적 소프트파워는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China’s New AI Governance Initiatives Shouldn’t Be Ignored
○ 중국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규제 정책의 변화가 기술 발전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주목할만함
(1)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의 온라인 알고리듬에 대한 규정
-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2021년 8월 소셜미디어와 검색 엔진의 추천 알고리듬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규범에 충실한 접근법으로 평가됨
-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더불어 모든 인터넷의 알고리듬을 관리하는 것을 위해 산업정보기술부(MIIT)등 9개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3년짜리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2)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인증제
-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은 2021년 7월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JD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백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은 중국 인공지능 산업 연합(AI Industry Alliance)과 협력해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증을 2021년 11월 사상 최초로 제공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빠른 정책 전환을 보였음
(3) 과학기술부(MOST)의 인공지능 윤리 원칙과 기술 윤리 검토 위원회 설립
- 과학기술부(MOST)는 2021년 7월 대학, 연구소, 기업에 내부적인 기술 윤리 검토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개월 후 인공지능에 대한 자체적인 윤리 규범을 설정하였음
- 과학기술부(MOST)의 접근법은 UNESCO 등 국제 기구와 일관되며 상대적으로 가장 온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알고리듬 정책이 성공할 경우 중국의 기술적, 정책적 소프트파워는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