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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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2021년의 주요 바이오메트릭 및 인공지능 기술 관련 분쟁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내셔널로리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1-05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미국의 법률 저널 내셔널 로 리뷰(National Law Review)는 바이오메트릭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한 2021년의 주요 법적 분쟁 사례를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2021 Year in Review: Biometric and AI Litigation
○ 2021년 가장 주목받은 법 중 하나는 일리노이의 바이오메트릭 정보 프라이버시 법안(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으로, 이와 관련해 2021년에만 최소 89개의 소송이 진행되었음
- 바이오메트릭 정보 프라이버시 법안(BIPA)은 수집, 저장, 공유 방식을 불문하고 일리노이 주민의 바이오메트릭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홍채, 지문, 음성, 안면 등을 포함함
- 최근 안면 인식이나 지문 인식 등의 성능을 인공지능 알고리듬을 통해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미지나 음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관련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음
○ 뉴욕 주에서도 바이오메트릭 데이터와 관련한 테넌트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Tenant Data Privacy Act)가 통과되었으며 2023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임
- 해당 법안은 건물주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출입을 관리하는 경우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동의를 얻도록 하고, 데이터의 유지나 판메, 저장에 제한을 가하였음
- 뉴욕 시도 행정 조례를 개정하여 소비자의 바이오메트릭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였고,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음
* 2021 Year in Review: Biometric and AI Litigation
○ 2021년 가장 주목받은 법 중 하나는 일리노이의 바이오메트릭 정보 프라이버시 법안(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으로, 이와 관련해 2021년에만 최소 89개의 소송이 진행되었음
- 바이오메트릭 정보 프라이버시 법안(BIPA)은 수집, 저장, 공유 방식을 불문하고 일리노이 주민의 바이오메트릭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홍채, 지문, 음성, 안면 등을 포함함
- 최근 안면 인식이나 지문 인식 등의 성능을 인공지능 알고리듬을 통해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미지나 음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관련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음
○ 뉴욕 주에서도 바이오메트릭 데이터와 관련한 테넌트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Tenant Data Privacy Act)가 통과되었으며 2023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임
- 해당 법안은 건물주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출입을 관리하는 경우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동의를 얻도록 하고, 데이터의 유지나 판메, 저장에 제한을 가하였음
- 뉴욕 시도 행정 조례를 개정하여 소비자의 바이오메트릭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였고,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