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1년 중국의 주요 기술 정책과 2022년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로페어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1-07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국제법 전문 매체 로페어(Lawfare)는 2021년 중국의 기술 정책과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평가하고, 2022년의 정책 전망을 제시하는 기사*를 보도함
* China’s Tech Crackdown: A Year-in-Review
○ 2021년 중국 정부는 기술 대기업과 긱 경제 기업, 온라인 게임과 과외, 암호화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중국은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알리바바와 메이투안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술 대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을 마련해 관련 법제를 정비하였음
- 중국의 기술 기업 단속 강화는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도 기관 간의 규제 경쟁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엔 부담이 없음
- 2021년 발표된 5계년 계획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정책 강화 의지에 따라 2022년에도 기술 대기업에 대한 단속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정부의 출범 1년을 맞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정부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2022년에도 수출 통제와 견제가 계속될 것임
- 바이든 정부는 기후 변화나 팬데믹 등의 부문에서는 협력하되 기술적 리더십과 국가 안보, 공정 무역, 인권 등의 부문에서는 경쟁한다는 방침을 세웠음
- 지난 한 해 동안 중국 이니셔티브의 지속, 대만을 둔 갈등 심화, 수출 통제, 신장 지역 내 인권 탄압 등 견제 정책은 지속된 반면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해 협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음
- 2022년에도 추가로 더 많은 기업이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또한 기술 자립을 추구할 것임
* China’s Tech Crackdown: A Year-in-Review
○ 2021년 중국 정부는 기술 대기업과 긱 경제 기업, 온라인 게임과 과외, 암호화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중국은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알리바바와 메이투안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술 대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을 마련해 관련 법제를 정비하였음
- 중국의 기술 기업 단속 강화는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도 기관 간의 규제 경쟁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엔 부담이 없음
- 2021년 발표된 5계년 계획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정책 강화 의지에 따라 2022년에도 기술 대기업에 대한 단속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정부의 출범 1년을 맞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정부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2022년에도 수출 통제와 견제가 계속될 것임
- 바이든 정부는 기후 변화나 팬데믹 등의 부문에서는 협력하되 기술적 리더십과 국가 안보, 공정 무역, 인권 등의 부문에서는 경쟁한다는 방침을 세웠음
- 지난 한 해 동안 중국 이니셔티브의 지속, 대만을 둔 갈등 심화, 수출 통제, 신장 지역 내 인권 탄압 등 견제 정책은 지속된 반면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해 협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음
- 2022년에도 추가로 더 많은 기업이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또한 기술 자립을 추구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