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당면한 규제개혁 실시사항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2-22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내각부 규제개혁 추진회의는 12.22 개최한 12회 회의에서 규제개혁 실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 내각부 규제개혁 추진회의는 '21.8월~12월까지 규제개혁 관련 추친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개혁과제를 추진해 왔으며, 금번 중간 성과로서 모든 분야의 공통 기반이 되는 디지털 개혁과 함께 4대 중점 분야(①스타트업·혁신 ②「사람」에 대한 투자 ③의료·간병·감염증 대책 ④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한 규제개혁 관련 추진현황 정리
- 스타트업·혁신의 경우 컨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제도 정비 및 MaaS의 실현을 향한 교통 관련 데이터 활용, 물류·교통 분야에 있어서의 신기술의 활용 등 신산업·신사업의 창출이나 새로운 사업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제도개혁 실시
- 의료·간병·감염증 대책의 경우 항원검사키트 판매방법 재검토 등 코로나 관련 긴급 과제에 대응하고, 의료 DX나 프로그램 의료기기 개발·도입 촉진을 포함하여 환자·사용자 우선 서비스 실현, 이를 통하여 의료의 성장산업화 추진
- 내각부 규제개혁 추진회의는 '21.8월~12월까지 규제개혁 관련 추친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개혁과제를 추진해 왔으며, 금번 중간 성과로서 모든 분야의 공통 기반이 되는 디지털 개혁과 함께 4대 중점 분야(①스타트업·혁신 ②「사람」에 대한 투자 ③의료·간병·감염증 대책 ④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한 규제개혁 관련 추진현황 정리
- 스타트업·혁신의 경우 컨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제도 정비 및 MaaS의 실현을 향한 교통 관련 데이터 활용, 물류·교통 분야에 있어서의 신기술의 활용 등 신산업·신사업의 창출이나 새로운 사업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제도개혁 실시
- 의료·간병·감염증 대책의 경우 항원검사키트 판매방법 재검토 등 코로나 관련 긴급 과제에 대응하고, 의료 DX나 프로그램 의료기기 개발·도입 촉진을 포함하여 환자·사용자 우선 서비스 실현, 이를 통하여 의료의 성장산업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