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의 연구 보안 정책이 미국 과학계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학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2-20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미국물리학회(American Physical Society, APS)는 미국의 연구 보안 정책이 미국 과학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Impact of US Research Security Policies: US Security and the Benefits of Open Science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 미국물리학회(APS)는 2021년 9월 900명 이상의 미국 내 물리학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 보안 정책이 미친 영향을 살펴봄
- 미국 내 물리 과학자의 1/5 정도가 현재의 연구 보안 지침에 따라 해외 연구자와의 협력 활동을 철회하도록 강요받거나 선택하였음
- 물리학 전공 대학원생이나 졸업 후 5년 내의 신진 과학자 중 43%가 미국이 유학생이나 해외 연구자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답함
- 졸업 후 미국에 자리 잡은 5년 내의 신진 과학자의 45%가 미국의 현재 연구 보안 정책이 이들의 장기적인 체류 가능성을 낮추었다고 응답함
○ 보고서는 미국의 연구 보안 정책이 개방적인 과학과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저해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개방성, 진실성, 스튜어드십을 포함하는 연구 진실성을 재논의하고, 중국 이니셔티브 등 미국의 연구 보안 정책을 새롭게 개선하여야 함
- 명확하고 일관된 공개 지침을 발표하고, 연구자가 새로운 정책을 적용할 기간을 제공하며, 과학 진실성 위배에 대한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등 공개 정책을 개선함
-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유학생이 졸업 후 미국에 남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STEM 전공 졸업자가 영주권을 획득하는 분명한 경로를 제공하는 등 고숙련 비자와 이민 정책을 개선함
* Impact of US Research Security Policies: US Security and the Benefits of Open Science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 미국물리학회(APS)는 2021년 9월 900명 이상의 미국 내 물리학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 보안 정책이 미친 영향을 살펴봄
- 미국 내 물리 과학자의 1/5 정도가 현재의 연구 보안 지침에 따라 해외 연구자와의 협력 활동을 철회하도록 강요받거나 선택하였음
- 물리학 전공 대학원생이나 졸업 후 5년 내의 신진 과학자 중 43%가 미국이 유학생이나 해외 연구자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답함
- 졸업 후 미국에 자리 잡은 5년 내의 신진 과학자의 45%가 미국의 현재 연구 보안 정책이 이들의 장기적인 체류 가능성을 낮추었다고 응답함
○ 보고서는 미국의 연구 보안 정책이 개방적인 과학과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저해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개방성, 진실성, 스튜어드십을 포함하는 연구 진실성을 재논의하고, 중국 이니셔티브 등 미국의 연구 보안 정책을 새롭게 개선하여야 함
- 명확하고 일관된 공개 지침을 발표하고, 연구자가 새로운 정책을 적용할 기간을 제공하며, 과학 진실성 위배에 대한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등 공개 정책을 개선함
-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유학생이 졸업 후 미국에 남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STEM 전공 졸업자가 영주권을 획득하는 분명한 경로를 제공하는 등 고숙련 비자와 이민 정책을 개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