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및 경제 관계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1-12-21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의회조사국(CRS)은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과 경제 관계와 주요 이슈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U.S.-EU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 미국과 유럽연합은 COVID-19와 중국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가장 큰 교역국으로, 세계적인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왔음
○ 많은 문제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무역 및 경제 부문에서 보이는 갈등은 다음과 같이 변화해왔음
- 무역 이슈: 미국과 유럽연합은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한 관세와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하였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디지털 서비스 세(DST)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새로운 이슈: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Privacy Shield Agreement)를 대체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세와 반억압적 투자, 미국산 우선 정책 등에 대한 갈등을 조율하고 있음
- 새로운 협력 방안: 2021년 6월 양측은 무역 기술 위원회(TTC)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기술 표준, 기후 청정 에너지, 공급 사슬 등 10개 실무 그룹을 설립함
- 잠재적 무역 협정: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정을 협상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논의가 중단되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 글로벌 무역: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나 다른 국제 기구를 통해 무역 자유화를 촉진해왔으며, COVID-19, 환경, 노동자 권리 등의 주제에 대해 더 많은 협력이 예상됨
* U.S.-EU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 미국과 유럽연합은 COVID-19와 중국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가장 큰 교역국으로, 세계적인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왔음
○ 많은 문제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무역 및 경제 부문에서 보이는 갈등은 다음과 같이 변화해왔음
- 무역 이슈: 미국과 유럽연합은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한 관세와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하였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디지털 서비스 세(DST)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새로운 이슈: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Privacy Shield Agreement)를 대체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세와 반억압적 투자, 미국산 우선 정책 등에 대한 갈등을 조율하고 있음
- 새로운 협력 방안: 2021년 6월 양측은 무역 기술 위원회(TTC)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기술 표준, 기후 청정 에너지, 공급 사슬 등 10개 실무 그룹을 설립함
- 잠재적 무역 협정: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정을 협상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논의가 중단되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 글로벌 무역: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나 다른 국제 기구를 통해 무역 자유화를 촉진해왔으며, COVID-19, 환경, 노동자 권리 등의 주제에 대해 더 많은 협력이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