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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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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2021년의 주요 성과 및 2022년 우선 과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상무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2-22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상무부(DOC)는 2021년 한 해 동안 거둔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2022년 추진할 우선 과제를 정리한 보도 자료*를 발표함
* U.S. Secretary of Commerce Gina M. Raimondo Highlights Key 2021 Departmental Accomplishments
○ 상무부(DOC)는 2021년 1월 20일 바이든-해리스 정부 출범 후 한 해 동안 거둔 주요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인프라 법안을 통해 국가통신정보국(NTIA)에 650억 달러(약 77조원)를 제공하는 등 브로드밴드 보급에 힘쓰고 소수민족 기업과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 예산을 제공함
- 반도체 공급 사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에 정보를 요청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출 통제를 통해 해외로 사이버 보안 물품이 악용되지 않도록 함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설립해 디지털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상무부(DOC)는 2022년 다음과 같은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통해 국내 반도체 생산에 520억 달러(약 61조 7,000억원)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더 나은 재건(BBB) 어젠다를 통해 브로드밴드를 보급함
- 청정기술의 수출을 촉진하고, 동맹국과 기술 및 공급 사슬 관계를 강화하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를 발전시킴
- 중국의 군민 융합(MCF) 전략과 인권 탄압, 불공정한 산업 정책에 대응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미국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출 통제 등의 방안을 적절히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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