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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더 나은 재건법 내 과학 예산 배정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학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2-23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미국물리학회(AIP)는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의 과학 예산 배정액이 변화한 현황을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Fate of ‘Build Back Better’ Science Funding Pushed Into 2022
○ 미국 상원은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의 과학 관련 예산안을 논의하며 에너지부(DOE)에 50억 달러(약 6조원)의 예산을 추가하였음
- 하원은 2조 달러(약 2,400조원) 규모의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을 논의하며 국립과학재단(NSF)에 대한 예산 35억 달러(약 4조 2,000억원), 에너지부(DOE)에 대한 예산 10억 달러(약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음
- 상원 과학 위원회는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에너지부(DOE)에 100억 달러(약 12조원)를 추가로 제공하며 과학실(Offie of Science)과 응용에너지실(DOE Applied Energy)에 50억 달러(약 6조원)의 예산을 추가하였음
- 해당 예산은 에너지부(DOE)가 특정 프로젝트나 국립연구소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형 강입자 가속기(Large Hadron Collider), 중성자 시설 등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임
○ 상원의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수정안에서 에너지부(DOE) 외의 국립과학재단(NSF), 항공우주국(NAS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등의 과학 기관에 대한 예산은 변화가 없었음
- 한편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에 대한 조 맨친(Joe Manchin) 민주당 의원의 반대가 제기되면서, 법안 자체의 통과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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