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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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2-23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의 현황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U.S.-China technology competition
○ 중국의 기술 발전 규모와 속도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는 물론 자유에 대한 가치와 글로벌 거버넌사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높이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으로 인한 기술 부문의 파편화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중국 문제 전문가 13명은 함께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의 시사점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결론을 도출함
- 전문가별로 제시한 정책 처방은 서로 달랐으나 모두가 현재의 상태와 정책이 미국의 국익과 가치를 지키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였으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였음
- 개방적이고 경쟁력있는 경제 시스템은 글로벌 혁신을 극대화시키며,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같은 비대칭적 기술 우위는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협력적인 접근법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임
- 중국의 기술 투자는 전략적 명확성과 목표로 지원받고 있으나 미국은 기술 우선 과제에 대한 이와 같은 수준의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이를 개선하여야 함
- 미국의 기술 혁신은 더 이상 국방부(DOD)가 아닌 민간 기업을 통해 형성되고 있으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미국 정부는 민간 부문, 학술 부문, 비정부 조직과 협력하여야 함
- 중국은 감시와 억압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 중으로, 미국의 파트너십과 표준 설정 활동, 투명성과 프라이버시 관련 규정이 없으면 이러한 기술이 세계로 확대될 것임
- 개방된 디지털 환경은 전략적인 우위와 취약점을 동시에 제공하며, 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에 단호히 대응하고, 신중한 리스크 평가와 위협 감소 활동에 참여하며,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여야 함
* U.S.-China technology competition
○ 중국의 기술 발전 규모와 속도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는 물론 자유에 대한 가치와 글로벌 거버넌사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높이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으로 인한 기술 부문의 파편화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중국 문제 전문가 13명은 함께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의 시사점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결론을 도출함
- 전문가별로 제시한 정책 처방은 서로 달랐으나 모두가 현재의 상태와 정책이 미국의 국익과 가치를 지키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였으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였음
- 개방적이고 경쟁력있는 경제 시스템은 글로벌 혁신을 극대화시키며,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같은 비대칭적 기술 우위는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협력적인 접근법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임
- 중국의 기술 투자는 전략적 명확성과 목표로 지원받고 있으나 미국은 기술 우선 과제에 대한 이와 같은 수준의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이를 개선하여야 함
- 미국의 기술 혁신은 더 이상 국방부(DOD)가 아닌 민간 기업을 통해 형성되고 있으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미국 정부는 민간 부문, 학술 부문, 비정부 조직과 협력하여야 함
- 중국은 감시와 억압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 중으로, 미국의 파트너십과 표준 설정 활동, 투명성과 프라이버시 관련 규정이 없으면 이러한 기술이 세계로 확대될 것임
- 개방된 디지털 환경은 전략적인 우위와 취약점을 동시에 제공하며, 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에 단호히 대응하고, 신중한 리스크 평가와 위협 감소 활동에 참여하며,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