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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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국 기업의 기술 표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관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2-23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은 표준 개발 기구(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SDOs)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미국 기업의 관점을 정리한 글*를 게재함
* How U.S. Businesses View China’s Growing Influence in Tech Standards
○ 미국 의회는 최근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중국의 표준 개발 기구(SDOs)에 대한 미국 기업의 관점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은 발표된 보고서를 정리함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의견을 제시한 15개의 미국 민간 기업 단체 중 대부분은 중국이 국제 표준 개발 기구(SDOs)의 규정을 조작하거나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15개의 기업 단체 중 3곳만이 중국이 국제 표준 개발 기구(SDOs)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한 곳만이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였음
- 기업 단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의 내수 경제에 미치는 거대한 정부의 역할이나 표준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 국제 표준 개발 기구(SDOs)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함
○ 보고서에 참여한 단체는 미국 정부가 국제 표준 개발 기구(SDOs)의 규정과 과정을 개혁하기 보다는 미국 기업의 참여를 막는 장애 요인에 대응할 것을 주문함
- 기업 단체는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세계적이고, 개방적이며, 규정에 기반한 표준 시스템을 지지할 것을 주문하며 비용 등 미국 기업의 참여를 막는 장애 요인에 대응할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산업계는 또한 수출 통제 대상으로 포함된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표준 개발 기구(SDOs)에 기술 공유를 허용하도록 수출 통제에 광범위한 면제 조건을 제공하도록 촉구함
* How U.S. Businesses View China’s Growing Influence in Tech Standards
○ 미국 의회는 최근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중국의 표준 개발 기구(SDOs)에 대한 미국 기업의 관점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은 발표된 보고서를 정리함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의견을 제시한 15개의 미국 민간 기업 단체 중 대부분은 중국이 국제 표준 개발 기구(SDOs)의 규정을 조작하거나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15개의 기업 단체 중 3곳만이 중국이 국제 표준 개발 기구(SDOs)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한 곳만이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였음
- 기업 단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의 내수 경제에 미치는 거대한 정부의 역할이나 표준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 국제 표준 개발 기구(SDOs)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함
○ 보고서에 참여한 단체는 미국 정부가 국제 표준 개발 기구(SDOs)의 규정과 과정을 개혁하기 보다는 미국 기업의 참여를 막는 장애 요인에 대응할 것을 주문함
- 기업 단체는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세계적이고, 개방적이며, 규정에 기반한 표준 시스템을 지지할 것을 주문하며 비용 등 미국 기업의 참여를 막는 장애 요인에 대응할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산업계는 또한 수출 통제 대상으로 포함된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표준 개발 기구(SDOs)에 기술 공유를 허용하도록 수출 통제에 광범위한 면제 조건을 제공하도록 촉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