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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 주요 내용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1-12-29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의회조사국(CRS)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U.S.-Mexico-Canada, USMCA)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U.S.-Mexico-Canada (USMCA) Trade Agreement
○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USMCA)은 1994년 맺어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며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 2017년부터 재협상이 시작된 후 의회의 자문과 공고 과정을 거쳐 2019년 12월 10일 개정안이 확정되었고, 2020년 7월 부터 적용되고 있음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선하고 현대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USMCA)은 자동차와 농업 부문의 시장 접근권, 투자, 조달, 지적재산권(IPR), 노동 및 환경 이슈 등에 큰 변화가 있었음
- 시장 접근권: 자동차 무역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원산지 규정(ROO)을 강화한 한편 캐나다 시장에 대한 미국 낙농업의 접근성을 확대하였음
- 분쟁 해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 대한 캐나다의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멕시코의 경우 석유, 천연가스, 발전, 인프라, 통신 부문에 대한 정부 계약에 계속 적용됨
- 지적재산권(IPR):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는 사상 최초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 협정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USMCA)은 대부분의 조항을 유지하였으나 생체 데이터 보호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음
- 에너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USMCA)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에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멕시코 정부의 탄화수소에 대한 직접 소유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함
- 전자상거래, 데이터 흐름, 데이터 지역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USMCA)은 전자 송신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금지하고, 데이터 이동을 촉진하며, 데이터 지역화를 제한하는 내용의 디지털 무역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음
* U.S.-Mexico-Canada (USMCA) Trade Agreement
○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USMCA)은 1994년 맺어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며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 2017년부터 재협상이 시작된 후 의회의 자문과 공고 과정을 거쳐 2019년 12월 10일 개정안이 확정되었고, 2020년 7월 부터 적용되고 있음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선하고 현대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USMCA)은 자동차와 농업 부문의 시장 접근권, 투자, 조달, 지적재산권(IPR), 노동 및 환경 이슈 등에 큰 변화가 있었음
- 시장 접근권: 자동차 무역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원산지 규정(ROO)을 강화한 한편 캐나다 시장에 대한 미국 낙농업의 접근성을 확대하였음
- 분쟁 해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 대한 캐나다의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멕시코의 경우 석유, 천연가스, 발전, 인프라, 통신 부문에 대한 정부 계약에 계속 적용됨
- 지적재산권(IPR):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는 사상 최초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 협정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USMCA)은 대부분의 조항을 유지하였으나 생체 데이터 보호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음
- 에너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USMCA)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에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멕시코 정부의 탄화수소에 대한 직접 소유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함
- 전자상거래, 데이터 흐름, 데이터 지역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USMCA)은 전자 송신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금지하고, 데이터 이동을 촉진하며, 데이터 지역화를 제한하는 내용의 디지털 무역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