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 정부의 중국 대상 광범위한 규제 도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JD 수프라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2-29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JD 수프라(JD Supra)는 최근 들어 중국을 대상으로 도입된 미국의 광범위한 규제를 정리한 글*을 발표함
* United States Adopts Wide-Ranging China Restrictions
○ 미국의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청(BIS), 미국 의회는 12월 들어 각각 중국에 대한 제재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함
-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인공지능 기반 안면인식 기업인 센스타임(SenseTime)을 포함해 중국의 9개 군민 합작 기업에 대한 증권 거래를 금지하였음
-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청(BIS)은 중국 군사의학과학학술원(Chinese Academy of Military Medical Sciences)과 관련된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바이오기술 기업 37곳에 대한 수출 통제 방안을 발표함
- 바이든 대통령은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서명해 신장 위구르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수출 제한 명단에 오른 기업의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만들었음
○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의 정책은 민감하거나 첨단 기술 부문에 있어 중국과의 기술적, 상업적, 금융적 관계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미국 정부는 특정 기술의 일반적인 적용을 막는 방식보다는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와 수출 통제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정 기관 대상의 제재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예측하기가 쉽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덜 유발하며, 기업이 준수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음
* United States Adopts Wide-Ranging China Restrictions
○ 미국의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청(BIS), 미국 의회는 12월 들어 각각 중국에 대한 제재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함
-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인공지능 기반 안면인식 기업인 센스타임(SenseTime)을 포함해 중국의 9개 군민 합작 기업에 대한 증권 거래를 금지하였음
-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청(BIS)은 중국 군사의학과학학술원(Chinese Academy of Military Medical Sciences)과 관련된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바이오기술 기업 37곳에 대한 수출 통제 방안을 발표함
- 바이든 대통령은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서명해 신장 위구르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수출 제한 명단에 오른 기업의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만들었음
○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의 정책은 민감하거나 첨단 기술 부문에 있어 중국과의 기술적, 상업적, 금융적 관계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미국 정부는 특정 기술의 일반적인 적용을 막는 방식보다는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와 수출 통제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정 기관 대상의 제재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예측하기가 쉽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덜 유발하며, 기업이 준수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