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바이든 정부에서의 트럼프 정부 대중국 정책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와이어드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2-30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wired)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추진한 대중국 정책을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A Year In, Biden’s China Policy Looks a Lot Like Trump’s
○ 바이든 정부는 출범 후 반중국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고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일부 대중국 정책을 뒤엎기도 하였음
- 트럼프 정부는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TikTok)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는 이상 사용을 금지하도록 만들었으나 바이든 정부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 멍완저우는 밴쿠버에서 3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으나 지난 9월 법무부(DOJ)가 기소를 연기함에 따라 석방되어 중국으로 돌아갔음
○ 일부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이콧을 계획하고 있음
- 재무부는 12월 10일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 센스타임(SenseTime)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였고, 12월 16일에는 드론기업 DJI와 안면인식기업 Megvii 또한 블랙리스트에 올랐음
- 상무부(DOC)의 투자 제한, 수출 제한, 수출 통제 정책과 재무부의 계좌 동결 조치도 그대로 유지,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에 가격 부담을 주는 관세도 부과 중임
- 법무부(DOJ)의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는 예전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안보나 경제와는 무관한 사건을 다루고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A Year In, Biden’s China Policy Looks a Lot Like Trump’s
○ 바이든 정부는 출범 후 반중국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고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일부 대중국 정책을 뒤엎기도 하였음
- 트럼프 정부는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TikTok)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는 이상 사용을 금지하도록 만들었으나 바이든 정부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 멍완저우는 밴쿠버에서 3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으나 지난 9월 법무부(DOJ)가 기소를 연기함에 따라 석방되어 중국으로 돌아갔음
○ 일부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이콧을 계획하고 있음
- 재무부는 12월 10일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 센스타임(SenseTime)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였고, 12월 16일에는 드론기업 DJI와 안면인식기업 Megvii 또한 블랙리스트에 올랐음
- 상무부(DOC)의 투자 제한, 수출 제한, 수출 통제 정책과 재무부의 계좌 동결 조치도 그대로 유지,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에 가격 부담을 주는 관세도 부과 중임
- 법무부(DOJ)의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는 예전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안보나 경제와는 무관한 사건을 다루고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