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신경제・재정재생계획 공정표2021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2-23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내각부는 12.23 개최한 17회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신경제・재정재생계획에서 거론된 주요 분야별 중요과제에 대한 대응과 KPI(성과지표), 각각의 정책목표와의 관계를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신경제・재정재생계획 공정표 2021」공표
- 상기 공정표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며, 올해 개정에서는 (1) 개혁공정표 2020의 각 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 (2)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21.6.18 각료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각 정책의 개혁 관련 계획 구체화
- 사회보장, 교육・과학기술, 사회자본정비, 지방행정의 4개 분야에 대해 정리
(교육・과학기술)
- 대학 개혁의 추진과 교육 정보화의 가속화: 국립대학의 차기 중기 목표 기간('22년부터 6년간) 기부금 수입 증가(연평균 5%), 감사의 상근화('26년까지 100%)등의 재무나 거버넌스의 KPI 설정
- 6기 과학기술·혁신계획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입국 실현: 10조엔 규모의 대학 펀드를 통한 지원을 공정 관리를 포함시키고, '21년도 내에 논의 정리를 바탕으로 지표 등 검토
- 상기 공정표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며, 올해 개정에서는 (1) 개혁공정표 2020의 각 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 (2)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21.6.18 각료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각 정책의 개혁 관련 계획 구체화
- 사회보장, 교육・과학기술, 사회자본정비, 지방행정의 4개 분야에 대해 정리
(교육・과학기술)
- 대학 개혁의 추진과 교육 정보화의 가속화: 국립대학의 차기 중기 목표 기간('22년부터 6년간) 기부금 수입 증가(연평균 5%), 감사의 상근화('26년까지 100%)등의 재무나 거버넌스의 KPI 설정
- 6기 과학기술·혁신계획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입국 실현: 10조엔 규모의 대학 펀드를 통한 지원을 공정 관리를 포함시키고, '21년도 내에 논의 정리를 바탕으로 지표 등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