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 과학기술 진보법> 해독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빈저우시 과학기술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2-31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정책법규 및 감독성실과는 <중국 과학기술 진보법>을 해독 (12.31)
- 이번 개정으로 과기혁신 보장조치를 정비, 국가혁신시스템 개선, 자주혁신 장애요인 제거에 주력
- 과기형 기업의 융자난 해결, 연구자 부담경감, 여성 과학자의 사업계획 등과 관련해 14년 후에 재차 과학기술 진보법을 개정
- 과학기술 진보법은 1993년 발표한 후, 2007년 개정,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 과학기술체제 개혁 심화를 위해 국가는 신형 연구개발기관 등 신형 혁신주체의 발전을 지원하고, 투자 주체의 다원화, 관리제도의 현대화, 운영 메커니즘의 시장화, 인재등용 메커니즘의 유연화 등의 발전모델 개선
- 연구 투자역량 확대를 위해 국가는 조건부 지방 인민정부가 기초연구 재정 투자를 합리하게 확정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권장
※ 국가는 기업이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사회역량이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하며, 조건부 지방 인민정부는 자연과학기금을 설립해 기초연구를 지원할 수 있음
- 연구자의 사무적인 부담이 심각한 문제에 비추어 과학기술인력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 의식과 보장능력을 제고, 관리절차를 간소화
※ 또한 중복성 검사와 평가를 회피하고, 과학기술인력의 프로젝트 신청 등에서의 부담을 경감, 과학기술인력의 연구시간 보장
- 이번 개정으로 과기혁신 보장조치를 정비, 국가혁신시스템 개선, 자주혁신 장애요인 제거에 주력
- 과기형 기업의 융자난 해결, 연구자 부담경감, 여성 과학자의 사업계획 등과 관련해 14년 후에 재차 과학기술 진보법을 개정
- 과학기술 진보법은 1993년 발표한 후, 2007년 개정,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 과학기술체제 개혁 심화를 위해 국가는 신형 연구개발기관 등 신형 혁신주체의 발전을 지원하고, 투자 주체의 다원화, 관리제도의 현대화, 운영 메커니즘의 시장화, 인재등용 메커니즘의 유연화 등의 발전모델 개선
- 연구 투자역량 확대를 위해 국가는 조건부 지방 인민정부가 기초연구 재정 투자를 합리하게 확정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권장
※ 국가는 기업이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사회역량이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하며, 조건부 지방 인민정부는 자연과학기금을 설립해 기초연구를 지원할 수 있음
- 연구자의 사무적인 부담이 심각한 문제에 비추어 과학기술인력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 의식과 보장능력을 제고, 관리절차를 간소화
※ 또한 중복성 검사와 평가를 회피하고, 과학기술인력의 프로젝트 신청 등에서의 부담을 경감, 과학기술인력의 연구시간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