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세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법적 제도기반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과학보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2-29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세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법적 제도기반 마련 (12.29)
- 과학기술 진보법은 중국 과학기술 영역의 기본법률
- 개정 후의 과학기술 진보법은 12장 117조로, 개정 전의 8장 75조에서 2배 근접하게 편폭이 증가
◌ 주요 개정내용
- '중국 공산당의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전면 지도 견지'를 추가
- '과기혁신의 국가 현대화 건설에서의 핵심지위 견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버팀목으로 간주하고, 과교흥국전략/인재강국전략/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실시하며, 중국식 자주혁신 경로로 매진하여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확정
- 탄소정점도달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하여 고품질 발전을 실현' 등 중국 과기혁신 방향 지정
- 기초연구와 오리지널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기초연구의 전략적 포지셔닝 대폭 향상
- 과기혁신과 제도혁신 총괄계획, 사회주의 시장경제 여건에서 신형 거국체제 정비, 혁신시스템의 전반 효과 극대화' 등 최상위 디자인 구상을 확정
- 핵심기술 연구개발 거국체제를 개선하고, 국가 전략적 수요를 구현하는 과학기술 중대임무를 실시하며, 전략적 과학기술 중대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선행 배치 등의 조치를 제시
- 과학기술인력그룹 구축 강화 조치, 지역 과기혁신, 국제과학기술협력 및 감독관리 등 장절을 추가
- 과학기술 진보법은 중국 과학기술 영역의 기본법률
- 개정 후의 과학기술 진보법은 12장 117조로, 개정 전의 8장 75조에서 2배 근접하게 편폭이 증가
◌ 주요 개정내용
- '중국 공산당의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전면 지도 견지'를 추가
- '과기혁신의 국가 현대화 건설에서의 핵심지위 견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버팀목으로 간주하고, 과교흥국전략/인재강국전략/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실시하며, 중국식 자주혁신 경로로 매진하여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확정
- 탄소정점도달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하여 고품질 발전을 실현' 등 중국 과기혁신 방향 지정
- 기초연구와 오리지널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기초연구의 전략적 포지셔닝 대폭 향상
- 과기혁신과 제도혁신 총괄계획, 사회주의 시장경제 여건에서 신형 거국체제 정비, 혁신시스템의 전반 효과 극대화' 등 최상위 디자인 구상을 확정
- 핵심기술 연구개발 거국체제를 개선하고, 국가 전략적 수요를 구현하는 과학기술 중대임무를 실시하며, 전략적 과학기술 중대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선행 배치 등의 조치를 제시
- 과학기술인력그룹 구축 강화 조치, 지역 과기혁신, 국제과학기술협력 및 감독관리 등 장절을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