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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2-20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OECD는 G20 국가의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현황을 살펴보고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Bridging digital divides in G20 countries
○ 디지털 격차는 ICT나 인터넷 기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활용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G20 국가는 국가 간, 국가 내 디지털 격차 문제에 직면해있음
- G20 국가의 경우 주민 100명 당 19.6명이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사용해 G20 이 외의 국가의 7.5명에 비해 2.6배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G20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G20 국가 내에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보다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 디지털 역량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G20 국가는 일반적으로 연결성을 향상하는 정책과 규제는 물론 농어촌 지역과 원격지의 연결성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국가 전체적인 연결성 향상을 위해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 보급을 원활하게 하며, 운영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보급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함
- 농어촌 지역과 원격지의 연결성 향상을 위해 수요를 합쳐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높이고,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리스크와 투자를 공유하며, 공공 예산과 보조금을 제공함
- 상향식 접근법을 통해 도시 및 커뮤니티 주도의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최종 단계의 연결성 문제를 해결하며, 주파수 배분 시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함
* Bridging digital divides in G20 countries
○ 디지털 격차는 ICT나 인터넷 기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활용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G20 국가는 국가 간, 국가 내 디지털 격차 문제에 직면해있음
- G20 국가의 경우 주민 100명 당 19.6명이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사용해 G20 이 외의 국가의 7.5명에 비해 2.6배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G20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G20 국가 내에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보다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 디지털 역량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G20 국가는 일반적으로 연결성을 향상하는 정책과 규제는 물론 농어촌 지역과 원격지의 연결성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국가 전체적인 연결성 향상을 위해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 보급을 원활하게 하며, 운영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보급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함
- 농어촌 지역과 원격지의 연결성 향상을 위해 수요를 합쳐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높이고,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리스크와 투자를 공유하며, 공공 예산과 보조금을 제공함
- 상향식 접근법을 통해 도시 및 커뮤니티 주도의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최종 단계의 연결성 문제를 해결하며, 주파수 배분 시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