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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보고 정책 시행 현황 및 상호 비교 가능성 촉진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2-21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OECD는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유출 보고 정책의 시행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간 상호 비교 가능한 데이터의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Promoting comparability in personal data breach notification reporting
○ OECD의 개인정보 유출 보고의 비교 가능성 촉진(Promoting Comparability in Personal Data Breach Notification Reporting) 프로젝트는 프라이버시 집행기구(Privacy Enforcement Authorities, PEAs)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비교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안 정책이나 프라이버시 정책의 증거 기반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OECD는 2019년 6월-2020년 2월 프라이버시 집행기구(PEAs)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시행 중인 개인정보 유출 보고 정책의 시행 현황을 살펴보았음
- 대부분의 국가는 프라이버시 집행기구(PEAs)에 대한 예산 자원을 확대하고, 강제적인 개인정보 유출 보고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국가과 관련 통계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절반 정도의 국가에서 개인정보 유출 보고를 산업별로 제공하고 있으나 산업 분류와 데이터 유형이 국가마다 서로 달라 국제적인 수치 비교가 쉽지 않았음
- 많은 국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리스크를 줄이거나 파급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개인정보 유출 보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
○ 설문 조사 결과, 국가별로 일부 공통적인 조사 항목(사고 원인, 유출 데이터 유형)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공통된 산업 분류와 중앙 데이터 베이스의 부재는 국제적인 데이터 비교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조율이 요구됨
* Promoting comparability in personal data breach notification reporting
○ OECD의 개인정보 유출 보고의 비교 가능성 촉진(Promoting Comparability in Personal Data Breach Notification Reporting) 프로젝트는 프라이버시 집행기구(Privacy Enforcement Authorities, PEAs)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비교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안 정책이나 프라이버시 정책의 증거 기반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OECD는 2019년 6월-2020년 2월 프라이버시 집행기구(PEAs)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시행 중인 개인정보 유출 보고 정책의 시행 현황을 살펴보았음
- 대부분의 국가는 프라이버시 집행기구(PEAs)에 대한 예산 자원을 확대하고, 강제적인 개인정보 유출 보고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국가과 관련 통계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절반 정도의 국가에서 개인정보 유출 보고를 산업별로 제공하고 있으나 산업 분류와 데이터 유형이 국가마다 서로 달라 국제적인 수치 비교가 쉽지 않았음
- 많은 국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리스크를 줄이거나 파급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개인정보 유출 보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
○ 설문 조사 결과, 국가별로 일부 공통적인 조사 항목(사고 원인, 유출 데이터 유형)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공통된 산업 분류와 중앙 데이터 베이스의 부재는 국제적인 데이터 비교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조율이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