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연방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첨단기술학술연구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1-05
- 등록일 2022-02-18
- 권호 208
○ 첨단기술학술연구센터(ATARC)는 미국 연방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현재 미국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제를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정책과 10개 기관과 조직이 별도의 정책을 제공
-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해 반도체 제조, 감성 컴퓨팅, 신경 연결망 등의 기술 관련 정책 이슈와 사법 개혁, 환경적 영향, 노동 시장에의 영향,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의 비기술적 정책 이슈가 논의
○ 보고서는 미래 인공지능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대통령 행정 명령 2가지와 연방 정부 정책을 4가지를 제안함
-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인공지능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 대표성과 파급효과, 차별에 대응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인공지능 개발 표준을 설정하고, 관리예산처(OMB)는 조달 표준을 마련하며, 국가인공지능안보위원회(NSCAI)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점을 모든 기관이 유지하도록 할것임
- 현재 미국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제를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정책과 10개 기관과 조직이 별도의 정책을 제공
-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해 반도체 제조, 감성 컴퓨팅, 신경 연결망 등의 기술 관련 정책 이슈와 사법 개혁, 환경적 영향, 노동 시장에의 영향,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의 비기술적 정책 이슈가 논의
○ 보고서는 미래 인공지능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대통령 행정 명령 2가지와 연방 정부 정책을 4가지를 제안함
-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인공지능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 대표성과 파급효과, 차별에 대응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인공지능 개발 표준을 설정하고, 관리예산처(OMB)는 조달 표준을 마련하며, 국가인공지능안보위원회(NSCAI)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점을 모든 기관이 유지하도록 할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