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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가상화폐의 악용을 막기 위한 과제 극복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1-10
- 등록일 2022-02-18
- 권호 208
○ 회계감사원(GAO)은 가상화폐를 인신매매나 마약 판매 등의 부문에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Virtual Currencies: Additional Information Could Improve Federal Agency Efforts to Counter Human and Drug Trafficking
○ 본 보고서는 2021년 9월에 발표된 보고서의 공개 버전으로, 인신매매나 마약 판매 등에 대한 연방 기관의 활동에 대한 민감한 정보나 데이터를 삭제하였음
○ 가상화폐는 금융 거래를 숨기거나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인신매매나 마약 판매 등 불법적인 활동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는 가상화폐와 마약 거래가 관련된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 건수가 2017년 252건에서 2020년 1,432건으로 거의 5배 증가하였음을 보이고 있음
○ 현재 국토안보부(DHS), 법무부(DOJ), 국세청(IRS), 우편검사서비스(Postal Inspection Service) 등의 연방기관은 가상화폐의 악용 사례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음
- 연방 기관이 수집한 데이터는 서로 일관성이 없어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나 보고를 하기에 불완전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연방기관이 불법적인 가상화폐 활용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관리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 또한 나타나고 있음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가상화폐 키오스크에 대한 등록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기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음
○ 회계감사원(GAO)은 연방 기관이 가상화폐 범죄 관련 데이터 수집을 일관된 방식으로 수행하고, 가상화폐 키오스크와 관련한 등록 요건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Virtual Currencies: Additional Information Could Improve Federal Agency Efforts to Counter Human and Drug Trafficking
○ 본 보고서는 2021년 9월에 발표된 보고서의 공개 버전으로, 인신매매나 마약 판매 등에 대한 연방 기관의 활동에 대한 민감한 정보나 데이터를 삭제하였음
○ 가상화폐는 금융 거래를 숨기거나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인신매매나 마약 판매 등 불법적인 활동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는 가상화폐와 마약 거래가 관련된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 건수가 2017년 252건에서 2020년 1,432건으로 거의 5배 증가하였음을 보이고 있음
○ 현재 국토안보부(DHS), 법무부(DOJ), 국세청(IRS), 우편검사서비스(Postal Inspection Service) 등의 연방기관은 가상화폐의 악용 사례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음
- 연방 기관이 수집한 데이터는 서로 일관성이 없어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나 보고를 하기에 불완전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연방기관이 불법적인 가상화폐 활용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관리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 또한 나타나고 있음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가상화폐 키오스크에 대한 등록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기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음
○ 회계감사원(GAO)은 연방 기관이 가상화폐 범죄 관련 데이터 수집을 일관된 방식으로 수행하고, 가상화폐 키오스크와 관련한 등록 요건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